[방송통신위원회]2020년 제17차 위원회(서면회의)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o SBS 미디어홀딩스(주)의 최다액출자자인 태영건설이 티와이홀딩스 신설 계획을 공시함에 따라 승인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항목 등에 대해 심의·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함.

-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함.

o 향후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임.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