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보도해명자료) 4.6조 투입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역설 보도 관련

4.6조 투입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역설 보도 관련

ㅇ 주민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 추진하는게 아닌가?
ㅇ 지난 30년간 어이져온 새만금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정한게 아닌가?
ㅇ “바닷새 배설물 씻으려면 독한 세척제 쓸 수 밖에...
ㅇ 태양광 폐패널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늄이 포함돼 있어...


□ 주민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 추진하는 게 아닌가?
?☞ 비전선포식(‘18.10.30) 이후 4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중임
??? * ‘18.11.27. 군산 400명, 11.29. 김제 400명, 12.5. 부안 200명, 12.12. 전주 200명
?? -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임
□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새만금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게 아닌가?
?☞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계없이, 새만금기본계획(MP)에 따라 산업·관광·국제협력용지 등으로 개발 중임
?ㅇ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장기개발 부지 수요 충당 가능
??? * 재생에너지 사업의 소요면적은 38.29km2로 새만금 면적의 9.4% 수준
?? ** 재생에너지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산업연구용지는 27.5㎢(여의도의 6배), 국제협력용지는 34.8㎢(여의도의 12배)가 미개발 상태임
?? - 재생에너지 발전기간(20년) 경과 후에는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등 당초 목적대로 개발할 예정
??? * 발전부지는 매립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점사용 허가를 통해 한시적(20년)으로 허용하고,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ㅇ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산업·국제협력용지 등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조시설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새만금의 발전과 지역경제 견인에 활용할 계획임
□ “바닷새 배설물 씻으려면 독한 세척제 쓸 수 밖에...
?☞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빗물에 의한 자연세척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세척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
??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18.7MW, PND솔라)에서도 빗물에 의한 자연세척으로 운영 중이며, 세척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 다량의 새의 배설물이 굳어 빗물세척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돗물로 고압세척하며 세척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태양광 폐패널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늄이 포함돼 있어...
?☞ 현행 제도상 수상태양광 설치 시 '수도법'상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새만금에서는 환경부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에 따른 안전성이 검증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