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성매매 여성도 처벌' 특별법은 위헌?…헌재 오늘 선고

사랑방지기 0 2,289 2016.03.31 10:35

 

 

본문이미지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1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우찌될까요 

 

Comments

고무줄 넓은생 노랑 1000 0159 7x1 500 1개입
칠성상회
당기는 1초 완성 리본장식 9cm 포장재료
칠성상회
앱코 COX CH60 사운드플러스 (화이트)
칠성상회
3M 810 매직테이프 50mm x 65M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