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좌파연합 정권 집권에 성공

- 좌파 야권연합의 승리 -

- 세금, 국민연금 개혁 및 강경 이민정책 유지 예상 -

□ 선거 결과 개황

? ○ 6월 5일(현지 시각) 치러진 덴마크 총선에서 4년 만에 좌파 야권연합 정권 교체에 성공

? ○ 의회 179석 중 좌파 야권 연합(Red Bloc)은 100석(잠정), 우파연합(Bluc Bloc)이 79석(잠정) 차지

??? * 자치령인 그린란드(2석)와 패로 제도(2석) 외 신보수당(4석) 투표결과 포함

??? - 기존 정권을 주도했던 우파연합의 자유당은 의석수(43)석을 획득했음에도 정권 유지에 실패함에 따라 라스 뢰케 라스무센 현 총리는 총선 결과 발표 즉시 사임 의사 표시

선거 결과(2019년 6월 6일 기준 집계)

(단위: 석, %)

자료: Borsen

??? - 차기 총리가 내정되지는 않았으나 좌파연합 내 다수당인 사회민주당에서 총리(사회민주당의 당수 메데 프레데릭슨이 유력, 전 법무부 장관)를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할 전망

□ 이번 총선에서 사회민주당 등 좌파연합의 승리 배경

? ○ 사회민주당이 다른 사회주의 계열 정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강경 이민정책을 취함으로써 극우 성향의 덴마크 국민당 지지표를 많이 잠식

??? - 코펜하겐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Ulf Hedetoft에 따르면, 메데 프레데릭슨은 덴마크 정계에서 성공하려면 망명과 이민 정책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분석

??? - 결과적으로 사회민주당의 강경 이민정책 효용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전체 179석의 의석 가운데 37석(득표율 21.1%)을 확보하며 제2당이 됐었던 덴마크 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6석(득표율 8.7%)으로 크게 떨어짐. 반면 사회 민주당은 최다 의석수 48석(득표율 25.9%)을 기록하며 원내 제1당 자리에 올라섬.

□ 덴마크 정부 정책방향 전망(선거공약을 중심으로 분석)

? ○ 사회민주당 집권에 탄력을 받아 세금 개편 및 국민연금 개혁 정책 입안 기대

??? - 사회민주당은 불평등 완화를 위해 고소득자와 고액상속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힘.

??? - 육체노동자들 위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낮출 것을 공약으로 내걸음.

? ○ 사회민주당 단독 정부 구성 가능성 제기

??? - 사회민주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과반수에는 미달하므로 다른 좌파 정당과의 연정이 필요하며,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 단독 정부 구성 가능성 있음. 사회민주당이 이민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사회자유당과의 입장 차이 발생

??? - 코펜하겐대학교 행정학 교수인 Asmus Leth Olsen은 각 정당들이 내건?공약들로 인해 유권자들의 기대치가 높은만큼 정부 구성시 정당들의 협상이 남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

??? - 사회민주당의 메데 프레데릭슨은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0.8%씩 재정지출을 늘려가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 인해 여타 정당들로부터 비현실적인 공약 철회 지적.

??? - 공적 지출 확대, 증세를 통한 기업 부유층에 따른 복지서비스 비용 분담 확대, 단계적인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정당 간 논쟁 예상.

사회민주당·사회자유당 주요 공약

자료: 각 당 홈페이지

자료: Borsen 기사, Politiken 기사, Berlingske 기사, 사회민주당/사회자유당 홈페이지,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