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코로나19 서킷브레이커 이후 단계적으로 경제활동 재개

- 싱가포르, 2달 동안 이어진 서킷브레이커 종료 후 단계적으로 사회 및 경제활동 재개 –

-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면서 일상생활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뉴 노멀” 사회로 -

싱가포르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4월 7일, 싱가포르 정부는 필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폐쇄 등을 포함한 국가 방역조치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를 시행한 바 있다. 약 두 달여간 이어진 서킷브레이커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에 종료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을 우려하여 3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각 단계 진입하는 정확한 시점은 추후 확산 경과에 따라 결정되나, 각 단계 지속기간은 1단계-4~6주, 2단계-수 개월, 3단계-백신 및 치료제 개발 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즉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일상생활과 비즈니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방역조치로 인한 제한이 존재할 것이며,  각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싱가포르의 “뉴 노멀” 에 적응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킷브레이커 이후의 싱가포르, 어떻게 달라지는가

싱가포르 정부는 서킷브레이커 시행을 통해 지역감염이 감소하고 이주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집단 감염 사태도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예정대로 6월 1일 서킷브레이커를 종료할 계획이다. 서킷브레이커가 종료된 이후에는 3단계(Safe Re-opening, Safe Transition, Safe Nation)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즉 3단계의 완충 기간을 두어 코로나19 감소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 및 경제활동 재개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의 위험이 낮은 “안전한 국가(Safe Nation)”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자료 : 싱가포르 정부(gov.sg)

[1단계 : Safe Re-opening]

6월 2일부터 시작되는 완화조치 1단계에서는 대중과의 접촉이 낮은 산업분야(제조업, 일부 서비스업)는 사업장 내 안전거리 유지 및 보건 가이드라인 준수 조건 하에서 영업을 재개한다. 그러나 소매상점의 경우 요식업, 자동차 및 에어콘 점검업체, 교과서 및 교복판매점, 미용실 등을 제외하고는 상점 폐쇄를 유지한다. 또한 요식업의 경우, 기존 서킷브레이커와 같이 식당 내에서 식사는 불가능하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 유치원의 경우 6월 2일부터 일부 등원을 시작하여 6월 10일부터는 전원 등원 가능하며, 초·중학교 졸업반 학생의 경우에는 매일 등교하며, 나머지 학년의 경우 재택수업과 등교를 격주로 번갈아가며 수업을 진행한다.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체온 측정, 안전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로 학교 내 감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서킷브레이커 기간 중 싱가포르 정부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외에 친구, 친인척의 방문을 금지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침은 1단계에서도 유지되며, 부모·조부모 방문 (하루 한번, 최대 2명 동시 방문)만 허용될 예정이다. 결혼식 및 장례식은 허용되나, 하객 및 조문객의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한다.

[2단계 : Safe Transition]

1단계 조치는 4~6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 감염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집단감염 사태가 잘 통제될 경우 7월 초중순 부터 2단계 완화 조치를 도입한다. 2단계부터 요식업 외 일반 소매상점도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식당 내에서 식사가 가능해 지며, 헬스클럽 등 야외 스포츠 시설과 사교육 학원 등도 운영이 가능하다.

[3단계 : Safe Nation]

싱가포르 정부는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일상 생활과 비즈니스 환경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뉴 노멀”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단계는 싱가포르 정부의 “뉴 노멀” 사회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사회, 문화, 종교 그리고 비즈니스 모임 또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참가하는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보건 가이드라인 하에서 영화관, 술집, 나이트클럽 등 오락 및 유흥시설과 스파, 마사지샵 등의 영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서킷브레이커 완화단계별 조치 내용

자료 :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작성

또한 서킷브레이커가 종료되는 6월 2일부터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통한 외국 여행객의 경유가 보건 조치 전제 하에 가능해진다. 싱가포르는 외국에서의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모든 여행객의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가 금지하였으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후 14일간 지정된 격리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토록 명하고 있다. 경유제한 완화 외에 입출국 제한에 대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점진적으로 필수적인 경우에 대해 제한을 조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입출국 제한에 대한 논의는 국내 3단계 완화조치와는 별개로 전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 내 감염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와, 소수의 필수 방문자를 대상으로 보건조치 전제 하에 시범적으로 “그린 레인(Green Lane)” 운영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시사점

이번 코로나19와 그에 대한 정부의 유례없는 강력한 방역조치는 사회와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DBS(싱가포르개발은행)의 경제전문가들은 서킷브레이커 조치로 2020년도 싱가포르 경제가 -5.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싱가포르 내 45,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삭감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 노동부는 3월 중순에서 4월 말 까지 싱가포르 내 근로자 임금을 25% 이상 삭감하는 경우가 십만 건 이상 접수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번 3단계에 경제억제 완화조치에 대한 발표는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뉴 노멀” 사회 안에서 방역과 보건을 우선적인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번 3단계 완화 조치에 따르면 각 단계 종료 시기가 정확하지 않고, 1단계 완화조치에서는 요식업 및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매상점과 일부 제조업, 서비스업을 제외한 비즈니스 제한이 지속되는 등 억제조치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코로나19와 서킷브레이커 활동으로 타격을 입은 가계 및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3차례에 걸쳐 총 S$64억(약 5조7천억 원) 에 해당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참고 : 싱가포르, 코로나19 피해 대응에 역대 최대규모 예산 투입 ) 이번 3단계 완화조치의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오는 5월 26일 올해 들어 4번째 경기부양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조치가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는 “뉴 노멀”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변화하는 비즈니스 및 수출 환경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 싱가포르 서킷브레이커 조치 (‘20.4.7~’20.6.1)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장 폐쇄령,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킷브레이커’ 조치를 4월 7일에서 6월 1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서킷브레이커 기간 중 필수시설(슈퍼마켓, 병원, 교통업, 은행업 등) 외 모든 사업장 및 건설현장이 폐쇄되었으며, 학교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었다. 또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필수, 필수적인 상황 외 외출 자제, 인원 불문 공공장소 및 개인공간에서의 모든 친목모임을 불허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강화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푸드코트, 대형마트 등에 안전거리유지 홍보대사(Safe Distancing Ambassador)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거리를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건 방침에 대한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 벌금 및 6개월 징역형 등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서킷브레이커 기간 중 생활수칙

  자료 : Channel News Asia 보도기사 (2020.4.9)

자료 : 싱가포르 정부(Gov.s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싱가포르 보건부, 싱가포르 언론 종합(Channel News Asia, The Business Times, The Straits Times),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