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대적인 2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전화위복을 꾀하다

- 1,300억 유로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 -

- 친환경자동차 등 기후변화 아젠다, 5G 등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경기부양책의 핵심 -

독일은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락다운(Lock Down)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독일 경제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며, 2020년 -6.3%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예상된다. 독일 정부는 6월 초 사상초유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312억 유로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 이 중 783.4억 유로를 부가가치세 인하, 법인세 인하, 전력보조금 등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입할 예정이며 이번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나머지 398.5억 유로를 교통인프라, 수소경제, 5G 등 미래산업에 투입하여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초석을 닦으려 한다.

독일 내수시장 활성화 주요 내용

독일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발발 직후 1.2조 유로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소기업∙자영업자 무상지원, 기업 대출 제공 및 신용보증 확대 등으로 기업 유동성을 확보하고 단축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존해 주는 등 ‘생존’에 초점을 맞췄다.

6월 초 발표된 2차 경기부양책의 핵심 키워드는 ‘내수시장 활성화’ 와 ‘미래산업 육성’ 이라고 볼 수 있다. 총 783.4억 유로 규모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로, 현행 19%(생필품: 7%)의 부가가치세가 2020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16%(생필품: 5%)로 인하될 예정으로 약 200억 유로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인세의 이월, 공제금액 및 감가상각 범위 확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130억 유로 정도 덜어주고, 전력보조금을 통해 110억 유로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기업들에게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독일 정부는 아동수당 추가 지급(아동 1인 300유로), 취약계층 지원, 전일제 학교 및 유치원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손해가 막심한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메르켈 총리, 2차 경기부양책 발표

자료: Wirtschaftswoche(독일 경제주간지)

반면, 이번 경기부양책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도입하지 않았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독일 정부는 기존 차를 폐차하고 신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친환경∙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키워드

이번 2차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독일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리더십을 잡기 위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밝힌 점이다. 독일 정부는 특히 친환경 산업의 육성과 독일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요 이슈로 삼았다.

우선, 독일 정부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2.5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배터리 산업에 25억 유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22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지원에 20억 유로, 전기 버스 및 트럭 구매 보조금으로 12억 유로, 친환경 선박 및 비행기 개발에 각각 1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 도입을 필수로 보고 총 90억 유로를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 관련 R&D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여 2040년까지 10GW 규모의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 내에서는 충분한 양의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 태양광 에너지가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업에도 2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일은 디지털 인프라가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국가로 알려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까지 5G 네트워크 구축에 50억 유로, 5G 및 6G 연구개발에 20억 유로를 비롯 공공기관 서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30억 유로 등 총 10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독일 정부는 2020년 이후의 핵심기술을 AI와 양자기술로 보고, 두 분야에 20억 유로씩 투입할 계획으로 AI의 경우 슈퍼컴퓨터 도입 등 관련 연구개발에, 양자기술의 경우 양자컴퓨터 2대 제조 비용 및 관련 기술개발에 예산의 대부분을 투입할 전망이다.

독일 경기부양책 주요 내역

자료: 독일 연방재무부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 및 시사점

우리 기업은 이번 2차 경기부양책의 키워드가 ‘친환경’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한국 기업이 강점이 있는 분야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상 최초로 독일에서 기후변화 아젠다가 경기부양책의 핵심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일 정부에서 투입하는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이 친환경 자동차, 수소경제 분야에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은 기정 사실이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구매보조금(22억 유로)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사태 여파로 지난 5월 독일 내 자동차 총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49.5% 급감했으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오히려 각각 20.5%,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보조금 확대와 함께 3분기부터 독일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더 증가하여 관련 부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정부는 전기차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배터리 셀 연구 및 충전소 확충에도 25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으로, 배터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 국내 기업과의 협업 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수소경제 분야의 경우도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에 일찌감치 투자하고 정부에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2020년 6월이 돼서야 ‘국가 수소경제전략’을 만든 독일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번 2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독일 정부는 수소 에너지 발전시설 및 인프라 확대에 70억 유로, 국제 협력에 20억 유로를 투입할 것이며, 기술수준 및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 한국이 5G 기술을 2019년 4월 도입한 반면 독일은 작년 5G 주파수를 경매했으나 아직은 5G 통신망이 도입된 지역이 적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언택트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독일의 부족한 디지털인프라 시설을 비판하는 여론이 강해짐에 따라 독일 정부는 2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5G 인프라 및 5G∙6G 인프라 구축에 7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는 우리 IT 네트워크 설비 및 서비스 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통신사 D사 임원 Mr. K는 “한국 기업이 5G 경험과 노하우가 더 많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한국에서 성공한 5G 서비스 기업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협업이 가능하다” 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공공서비스 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보편화된 반면, 독일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행정낭비가 많은 편이어서 향후 30억 유로를 투입해 2022년까지 공공기관 서비스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할 예정으로 이는 E-정부(E-Government) 구축 및 및 수출 노하우가 있는 우리 기업의 독일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독일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재정 흑자를 유지하면서 여유 자금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독일 정부는 이번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로 미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글로벌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 독일이 미래먹거리로 삼고자 하는 분야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친환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를 계기로 독일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적극 포착하게 된다면 독일시장을 포함한 유럽시장 확대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