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크로아티아 총선 결과 분석

- 제10대 크로아티아 총선, 집권당의 승리로 마무리 -

- 크로아티아 국민, 코로나19로 인해 개혁보다 안정 선택 -

집권여당의 압승

7월 5일 실시된 제10대 크로아티아 총선이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집권당 크로아티아 민주연맹(HDZ) 전체 의석 151석 중 66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55석보다 11석이나 많은 것으로 우파 연정을 통한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압승을 내다봤던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DP)은 41석을 얻는데 그쳐 총선 참패에 따른 당내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크로아티아 주요정당 총선 최종결과

주: 총 의석수 151석(국내의석: 140석, 소수민족·해외의석: 11석, 과반의석수: 76석)

자료: 크로아티아 선거관리위원회(Drzavno izborno povjernstvo)

코로나19로 여파로 어수선한 국정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역대 최저인 46.8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마스크 착용, 자가 볼펜 사용 등 코로나 19로 인한 엄격한 방역 수칙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저조한 투표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DP)은 당초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해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참담한 결과를 떠 앉게 됐다. 반면 집권 여당은 선거 막판 샤이 민주연합의 결집으로 여론조사를 압도하는 승리를 거뒀다.

자료: 크로아티아선거관리위원회(Drzavno izborno povjernstvo)

한편 크로아티아 민주연맹 역시 과반인 76석을 얻는데는 실패해 DPMS 및 MOST 등과의 우파 연정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신속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연정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 성수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현 집권당이 취한 국경 봉쇄 완화 이후 일평균 6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조속한 정부 수립을 통한 코로나 19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 정책 지속 추진

올해 3월부터 집권 여당의 총리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가 취한 코로나 19 대응 및 경기부양책 등이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어 고용 유지를 골자로 한 해당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올 3월부터 총 55억 유로(GDP의 9% 이상) 규모의 1, 2차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급여 지원, 기업 운영자금 대출,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 유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3월 19일 이전에 계약한 근로자의 계약 유지 시 3개월간 월 4000쿠나(한화 약 70만 원) 지급,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당초 5월까지 지급 예정이었던 임금 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 지급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EU로부터 하반기 100억 유로를 지급받아 기업의 자금 지원 및 고용 유지에 더욱 총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유로존(Eurozone) 가입을 위한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플렌코비치 총리는 올해 5월 내각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유로존 가입 절차 등을 점검하며, 최종 가입요건 준수를 위한 후속 법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플렌코비치 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유로존 국가들이 비유로존 국가보다 유연한 자금 활용 및 신속한 금융 대처가 가능했다고 판단, 유로존 가입을 위한 후속 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의결 및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로존 가입의 필수 항목인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유럽환율장치2(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II, ERM II)를 향후 30개월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신규 경제정책 마련 절실

이번 총선에서 크로아티아 국민은 부패 척결, 여성 인권 강화 등 야권에서 주장한 개혁안보다 코로나 19 경기부양책을 골자로 한 현 정부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후로 약 14.7%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실제 국민 생활영역에서의 정부의 신속한 역할을 혁신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기간 내내 ‘안정’만을 외친 집권당의 공허한 정책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성공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선전하는데 급급했다.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뒤진 판세를 코로나 19로 뒤집으려는 선거전략이긴 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신규 공약은 미비했으며, 기존 정책들의 연장 추진만을 강조함으로써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비록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차기 정부는 여름 성수기 관광산업의 실패가 현실화 될 경우 막대한 유동성 위기 및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EU의 100억 유로 활용 외에, 올 겨울 최악의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크로아티아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높은 서비스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중론이다. 국가 간 이동 제한과 숙박 및 요식업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면대면 서비스산업의 심각한 위험 요소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위기감은 어느때보다 높은상황이다. IMF가 2020년 크로아티아 경제성장률을 -9.0%로 전망한 것도 높은 서비스산업 의존도(GDP의 30% 육박)이다. 현지 기업인들은 수출기업에 대한 R&D 지원, 기업 대출 자격 요건 완화 및 인허가 간소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기틀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차세대 자동차(전기 수소차) 부문에서 굴지의 현지기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동 등 소요사태가 전혀 없는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자국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경제 정책을 수립해 산업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다.

자료: 크로아티아선거관리위원회 및 현지시사정보 종합 등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