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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평론

턱밑까지 갔지만…MB 수사 방해 3대 요소

익명 0
37 2018.0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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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임박·모르쇠·법원 제동…'MB수사' 전반 한계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기사 이미지이명박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MB 외교안보 책사'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검찰 수사 중 일부가 공소시효 등의 한계로 좌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수사 전반에서 유사한 한계가 나타나 검찰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9일 김 전 기획관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 유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범죄혐의가 강력히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고서는 2012년 10월부터 청와대에서 정치권으로 유출됐고 최종적으로 2013년 1월13일 월간조선 기자에게 넘겨졌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공소시효(5년)를 3일 앞둔 셈이다.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 있어 통화내역 조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이메일 조회는 법원이 '제목만 열람하라'며 압수수색에 제한을 뒀다. 김 전 기획관 등 주요 당사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했다.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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