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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평론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재산, 주택·수표 '58억' 동결

익명 0
38 2018.01.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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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사진)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이 뇌물로 받은 특활비 액수만큼 재산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추징보전 조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그때까지 양도나 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를 못하게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당연히 몰수 해야. 그리고 정수장학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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