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文 대통령, 김기식 감싸기인가 출구전략인가

비욘세♥ 0 296 04.13 17:09

http://news.joins.com/article/2253433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서면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힌 뒤 “피감기관 지원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객관적 기준 명분 ‘퇴로’ 만들기?

  
문 대통령은 “(출장 등이)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및 오찬에 참석해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4.13청와대사진기지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및 오찬에 참석해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4.13청와대사진기지단

  
지금까지 “사퇴는 없다”는 말을 반복해왔던 기존 입장과 미묘한 차이가 난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공세와 여론에 밀린 해임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른 ‘퇴로’를 만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임’이 아닌 ‘사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인사권자의 결정 번복에 따르는 부실검증 등과 관련한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해임됐던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본부장 등은 모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선관위는 이날 김 원장 관련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청와대의 질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도 이날 우리은행, 한국거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더미래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소회를 털어놓는 형식으로 김 원장의 임명 배경을 밝혔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180413/김경빈

김기식 금감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180413/김경빈

그는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원장이 개혁이 필요한 금융 분야에 가한 충격 인사였다는 뜻이다. 김 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는 개혁 대상이 제기하는 비판과 저항이라는 판단도 내포하고 있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던 전례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관련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장문 대신 대변인이 “이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송구하다’의 주체 역시 대통령”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문 대통령이 유독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작성한 입장문 전체를 공개한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가이드라인 논란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이 임명돼야 할 이유를 직접 밝히면서, 사실상 선관위에 거취 결정을 미뤘다.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중 호선으로 결정된다. 현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27일 취임했다. 그를 선관위원으로 지명했던 인물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포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포토]

  
김 대법원장은 야당이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한 끝에 임명된 인사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도 국회 인준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을 통해 대독시켰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김 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 선관위원장의 취임 배경, 시기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판도라의 상자 vs 입법부 사찰

  
문 대통령이 제시한 도덕성 판단 기준은 국회의 관행이다. 이를 증명하려면 국회의원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   
  
청와대는 전날 국회 피감기관 16곳을 선정해 19ㆍ20대 국회에서 이뤄진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사례가 16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65건)보다 많았던 자유한국당(94건) 의원의 출장 사례도 제시했다. 김 원장과 유사한 개별 출장 10건도 확인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장이 관행이었는데도 김 원장을 해임하면 앞으로 전ㆍ현직 의원은 국무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없다”며 “야당이 관행까지 문제 삼으면,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국회의원은 임명할 수 없게 되는 유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논란이 이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청와대가 비호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난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논란이 이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청와대가 비호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난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미 주요 상임위원회 간사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출장 내역서를 요구하며 사실상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구하기에 이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놓고 국회 사찰 선언을 하고 헌정 유린을 획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이 나온 직후에는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부 사찰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그들에게 국회는 당연히 ‘패싱’ 대상일 뿐”이라며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제왕적 권력의 불행한 말로. 오늘은 그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슬픈 날”이라고 적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위법은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선관위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나는 선관위 답변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자신 있다면 당장 김 원장을 해임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문제없을 때 금감원장을 시키든 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났다. 그러나 자진사퇴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 등을 묻는 말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180413/김경빈

김기식 금감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180413/김경빈



[출처: 중앙일보] 文 대통령, 김기식 감싸기인가 출구전략인가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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