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권석창 당선무효..연이은 국회의원 낙마에 제천단양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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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전 국회의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한 권 전 의원은 약 2년의 임기를 채우고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는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예상했던 결과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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