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민심역행'이냐, '방탄국회 포기'냐…한국당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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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미지(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홍문종 의원 (사진=자료사진)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75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에 이미 접수됐지만, 국회는 체포동의안 처리는 시도조차 못했다.

4월 국회가 개점휴업을 한데 이어 5월 국회 역시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 등을 놓고 대치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돼 체포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가 필요하다. 













이럴줄은 몰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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