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국민연금 고갈 앞당겨진다는데…바닥나면 연금 못 받나...?받고 못받고를 떠나

칼마시케시케시 0 538 08.07 11:18

국민연금 고갈 앞당겨진다는데…바닥나면 연금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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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지급 중단 가능성 없다…운영방식 변경 등 통해 재원조달"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3∼4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적립기금이 바닥나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금고갈론에 편승해 현재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고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해체하자는, 사실상 국민연금 폐지론에 가깝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제4차 재정 추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식 추계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은 2056∼2057년에 밑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5년 전인 2013년 3차 재정 추계 때 정부는 2060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그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아니 받고 못받고를 떠나 연기금이면 최소한 수익이 나게 운용할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대체 뻔히 깡통일걸 알면서 기름 한방울 없는 물웅덩이에 수십조를, 
세상 딱 한 사람, 이재용씨만 이득보는 재벌의 불법 세습에 수십조를 퍼부어대는 기금 운용을 어떡게 신뢰하죠?
국민연금...누구를 위한 건가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왜 자기들 억대연봉을 내 최저임금에서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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