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9월 12일 조간신문]서울신문, 與, 투기에 맞서 ‘토지공개념’ 카드 꺼냈다

與, 투기에 맞서 ‘토지공개념’ 카드 꺼냈다



이해찬 “20여년 실체 없어 토지공급 부족”  
이재명 “경기도 모든 토지에 보유세 부과”  
최대 세율·세목 등 국토보유세 입법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로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 필요성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정책에 대해 일각에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리로 반발하자 ‘토지(부동산)는 그 특성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즉 제한된 국토에서 부동산의 무한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경제정의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토지는 공공재다... 새날이 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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