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음...왜냐면 말이죠 조선일보...70번째 생일맞은 사법부… 대통령은 질책하고, 대법원장은 맞장구

[사법부 70주년] 文대통령 "촛불정신 염원 따라 前정권 사법농단 의혹 규명해야"
金대법원장 "적극 수사협조할 것"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발짝 뒤에서 따라 들어왔다. 김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이 자리에 앉자 잠시 기다렸다가 착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사법부가 미 군정(軍政) 등 외부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 재판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에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다는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화답하듯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법원 안팎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 많았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관해 검찰과 사법부에 사실상의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이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군사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야당에선 "제왕적 대통령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축사하는 文대통령 - 13일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촛불 정신의 염원에 따라 전 정권의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축사하는 文대통령 - 13일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촛불 정신의 염원에 따라 전 정권의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박근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이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연단 아래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발언을 듣고 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4/2018091400322.html 


현 정권은 혁명정부라 그래요. 적폐청산을 해야만 하고, 그거 하라고 만든 정부라 기존에 잘못된 것들을 다 해결해야 하는거거등요...박근혜씨, 아니 최순실 대통령이 사법부랑 딜할땐 뭐하셨나요? 조선일보??? 장자연씨 사망사건 재수사..쫄리시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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