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위장간첩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 49년 만에 무죄.."국가의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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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사형 선고를 받고 재판부를 바라보는 이수근씨(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하면서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위 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 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기내에서 중정 요원에 체포됐다.









실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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