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위장간첩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 49년 만에 무죄.."국가의 과오"

1969년 사형 선고를 받고 재판부를 바라보는 이수근씨(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하면서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위 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 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기내에서 중정 요원에 체포됐다.









실체가 뭘까요.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46 홍준표, '전대불출마' 보도에 "자신들 바람에 맞춰 해석" 이야기꾼 10.23 5
2545 檢 '심재철 업무추진비 공개' 김동연 수사착수..형사4부 배당 이야기꾼 10.23 4
2544 문대통령, 잇단 靑인사 사칭사기에 "국민께 알리라" 특별지시 이야기꾼 10.22 22
2543 홍준표 "좌파, '찌질이' 동원해 우파 리더 희화화…당내 일부 중진도 편승, 한심" 이야기꾼 10.22 22
2542 '사법농단 판사' 명단 읊은 시민들, "박근혜도 잡았는데 양승태는?" 이야기꾼 10.21 33
2541 그거 밝히라고 굳이 자리 마련해주면 왜 할 일은 안하고 엄한데를...또 혼수xx 비욘세♥ 10.19 60
2540 조원진 "이재명 녹취록 틀겠다"…경기도국감 초장 파행 이야기꾼 10.19 44
2539 이용섭 시장에 무릎꿇은 목사 이야기꾼 10.19 49
2538 10월 19일, 설악산 첫눈. 교황,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김정은" vs 조선일보, "하나만 걸려라, … 칼마시케시케시 10.19 76
2537 탁현민이 과거에 끄적인 글보다 현재 그대 행실이 더 '#여성비하' 아닐런지...김땡땡의원님? 비욘세♥ 10.18 125
2536 文대통령, 교황 1시간 면담 예정…교황, 訪北 수용할까 이야기꾼 10.18 41
2535 문재인 대통령 바티칸 연설!!!ㄷㄷ 비욘세♥ 10.18 58
2534 10월 18일 오늘의 주요뉴스, Not today!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우리는 빛나게 전진합니다. 칼마시케시케시 10.18 106
2533 한겨레는 안철수를 간절히 밀었고 경향은 원래 박근혜씨 사유재산이었죠 비욘세♥ 10.17 218
2532 문 대통령 사진에 "쇼한다"던 강용석, 김정숙 여사 의상에 "안습이다" 댓글+1 비욘세♥ 10.17 68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64 명
  • 오늘 방문자 1,578 명
  • 어제 방문자 2,260 명
  • 최대 방문자 6,204 명
  • 전체 방문자 1,973,188 명
  • 전체 게시물 26,265 개
  • 전체 댓글수 7,232 개
  • 전체 회원수 2,341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광고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