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변절자' 낙인 싫었나.. 심재철은 그때마다 고소했다

▲ 대정부질문 듣는 심재철 의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아킬레스건.

'치명적 약점'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최근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다. 바로 1980년 신군부의 대표적 공안조작사건인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다.

당시 신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재야인사·대학생 등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고 소위 '5.18 광주사태'를 일으킨 주동자로 지목해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미국 레이건 행정부 등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구명운동 덕에 목숨을 건졌다. 이후 19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미국으로 강제 망명 당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은 2004년 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재철 의원의 이름도 당시 피고인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이 대표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1심 재판에서 선고 받았다. 심 의원도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고소고발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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