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 Book

미국법의 이해

미국법의 이해 an introduction to american law

 

강서구 지음, 체크박스

 

 

나라간 교류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외국과 문제가 생겨도 한국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GATT 체계가 무너진 후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하면서부터는 알게모르게 국가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한국의 법조인들은 한국법에는 빠삭한데 외국법은 평상시에 잘 보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많다. 

 

해외 유학을 갔다와도 그 나라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한국에서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국제화 세계화 시대가 되다보니 해외 변호사도 한국에서 쓸 일이 많아졌다. 그런데 영국이나 유럽의 경우 한국과 법률 다툼이 많지 않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세계 중심이다보니 법적 다툼이 많고 또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법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꼭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법체계가 다른 나라인 미국의 법을 살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변호사를 준비하거나 미국법 공부에 입문하는 사람, 해외 법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현직 한국 변호사들도 이 책이 꼭 필요할 것이다.

 

목차를 보면 찰지다.

 

 

제1편 헌법(Constitutional Law) 

제1장 정부의 권한 
제2장 연방의 구조와 관련 문제들 
제3장 개인의 자유권 
제2편 계약법(Contract & Sales) 
제1장 개요 
제2장 청약과 승낙 
제3장 약인 
제4장 항변 사유 
제5장 계약 조항의 해석 
제6장 계약의 이행과 이행 의무의 면제 
제7장 구제 방법 
제8장 계약의 제3자와 관련된 문제들 
제3편 불법행위법(Torts) 
제1장 고의적 불법행위 
제2장 경제적 이익과 명예에 대한 불법행위 
제3장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제4장 무과실 책임 
제5장 제조물 책임 
제6장 점유 방해 
제7장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들 
제4편 부동산법(Real Property) 
제1장 토지에 대한 재산권 
제2장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관계 
제3장 타인의 부동산의 이용관계 
제4장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 
제5장 부동산의 양도 
제6장 등기 
제7장 저당권 
제8장 부동산 소유에 부수하는 권리들 
제9장 정부의 규제 
제5편 형법(Criminal Law) 
제1장 일반론 
제2장 범죄의 구성요소 
제3장 공범의 책임 
제4장 불완전 범죄 
제5장 범죄 성립에 대한 항변 사유 
제6장 사람에 대한 범죄 
제7장 성 관련 범죄 
제8장 재산에 대한 범죄 
제9장 주거에 대한 범죄 
제10장 사법 정의에 대한 범죄 
제6편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제1장 형사소송법 개요 
제2장 증거배제 법칙 
제3장 체포(Arrest)에 관한 법리 
제4장 압수와 수색에 관란 법리 
제5장 자백 
제6장 재판전 신원확인 
제7장 재판전 절차 
제8장 재판의 기본 원칙 
제9장 유죄 인정 
제10장 사형선고에 대한 원칙 
제11장 이중위험 금지원칙 
제12장 자백 강요의 금지 
제7편 증거법(Evidence Law) 
제1장 증거법 개요 
제2장 관련성 
제3장 서면 증거 
제4장 증인 및 증언 
제5장 전문법칙 

제6장 절차상의 문제들  

 

 

 

 

 

Comments

3M 칼라 종이 마스킹테이프 20mm x 40M 6색 택1
칠성상회
3M 810 매직테이프 50mm x 65M
바이플러스
헬로키티 50주년 폼폼푸린 중형 봉제인형
칠성상회
1001 인덱스 클리어화일 A4 20매 검정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