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강남의 이정원 변호사는 7일 “슈가 도박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할 부분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죄가 될 부분은 없다. 상대가 ‘망신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슈는 올해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슈는 언론 보도 직후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지인과 휴식을 위해 찾은 호텔에서 호기심으로 처음 카지노에 방문했고 도박의 룰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다”면서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다음은 변호인과 인터뷰 전문. -진행상황은. 고소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슈는 2명에게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사기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다. 빌려준 자금이 도박 관련 자금이다. 속된 말로 슈는 작업당한 것으로 보인다. 도박자금은 민사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다. 일부러 슈를 망신주려고 고소를 한 것 같다. 슈가 거액을 걸고 도박을 한 건 맞다. 그건 당연히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슈의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죄가 되지는 않는다. 슈는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도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한국 국적인 사람이 강원랜드에서 몇억원을 잃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소장에 따르면 슈의 빚은 6억원에 이른다. 정작 슈 본인은 얼마나 빌렸는지 모른다. 대부분 카지노 안에서 빌린 금액이기 때문이다. 도박빚을 빌려주는 것은 범죄다. 슈는 상대가 ‘2억5000만원을 빌려갔다. 빨리 갚으라’고 해서 본인 빚이 2억5000만원인지 아는 상황이다. 얼마를 빌렸는지 근거 자료도 없다. 이런 자금을 빌려줄 때는 선이자를 떼고, 나흘에 20% 고리를 적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 상대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금액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보여, 법률적으로 슈가 얼마를 변제하는게 적절할지 의문이다. -슈는 고소인 2명과 어떻게 알게 됐나. 카지노에서 알게된 사람들이다. 슈가 이전에 카지노를 다니지 않은 건 아니다. 원래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게임을 했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큰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2명을 알게 된 뒤 큰 돈을 잃게 됐다. 이들은 슈에게 친한 척도 하고, VIP실도 안내하고, 돈도 빌려주었다. -슈가 영종도에서 바카라를 했다는 목격담도 보도됐다. 국내 여러 카지노를 다녔다고 하더라.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일부 보도에서 과장된 측면도 있다. -슈는 빚을 변제할 의지가 없었던 건가. 슈가 처음부터 갚지 않았던 건 아니다. 지금까지 상대에게 갚은 돈만 수억원에 이른다. 계속 갚는데도 상대가 계속 갚아야 한다니까 계속 갚았다. 그런데도 갚아야 한다고 상대가 주장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슈도 감당을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다 슈 측에서도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는 말을 상대에게 했고, 상대는 고소를 하겠다고 했던 것 같다. 슈 측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 상대가 일부러 망신주기를 한 게 아닌가 보여진다. 본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변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빨리 갚고 끝내는 게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우선 갚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일반인이 봤을 때 슈가 고소를 당하는 과정이 언뜻 이해가 안가는 측면도 있다. 순진해서 당한 거 같다. 연예인 출신으로서 일반인이 모르는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이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간다. 유명인인데 알려지게 되면 안되는 치명적인 타격을 상대가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박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유명인으로서 슈의 처신이 바르지 않은 건 맞고, 대중의 질타를 받을 부분이 있다고는 보여지나 법률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변호인으로서 견해다. -반소를 제기할 계획인가. 이미 고소인 2명은 조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유명인임을 감안해 슈의 조사는 한번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monami153@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공식 페이스북 ▶팟캐스트 '스포츠서울 야구 X파일' ▶스포츠서울 공식 유튜브 채널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 인기기사 ] ▶씨엘, '건강 이상설' 후 공연 직찍 봤더니… ▶청순 걸그룹 멤버, 비키니에 복근 '빼꼼' ▶홍진영, 앉기도 힘든 '아슬' 초밀착 의상 ▶슈 측 "6억 빛, 대부분 안 갚아도 되는 돈" ▶'8회 등판' 오승환, 연속 14G 무실점 달성 ▶혼다, 호주 A리그 역대 최고 연봉 봤더니… |
[직격인터뷰]슈 변호인 "슈 6억빚? 대부분 안갚아도 될듯"
스포츠서울 원문 기사전송 2018-08-07 17:24 최종수정 2018-08-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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