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하자 美·英 난리난 이유

김성탁 2018. 1.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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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기물 들여와 제조업 재료로 쓰던 중국
산업고도화와 환경 보호 위해 지난해말 24종 수입 중단
연간 50만톤 수출하던 영국 "처리할 방법 없다" 아우성
소각장 부족에 오염 논란..일회용 플라스틱 과세 거론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자 영국이 자국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중단해서다. 미국 재활용업체들도 사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고체 폐기물을 수입해 산업화에 활용하던 ‘쓰레기 수입 대국' 중국이 산업 고도화와 환경 보호를 위해 방향을 틀자 선진국들이 복병을 만났다.

영국은 매년 폐플라스틱 50만t을 중국에 수출해왔으나 지난달부터 이 통로가 막혔다. 영국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영국은 그 정도로 많은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여력이 없다. 이 협회 사이먼 엘린 회장은 “오랫동안 폐지의 55%, 플라스틱 쓰레기의 25% 이상을 중국으로 보내왔기에 충격이 크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아이디어가 없다"고 BBC에 말했다.

영국 재활용업계는 이를 감당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폐플라스틱을 소각할 수 있지만 소각장이 많지 않은 데다 유독 가스 방출 등 환경 문제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매립 역시 환경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마냥 쌓아놓자니 양이 너무 많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해 7월 폐플라스틱과 폐금속, 폐방직원료,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연말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업자들이 밀수해 들여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특별단속도 벌였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은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입했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에만 폐플라스틱 730만t을 수입했는데, 전 세계 수입량의 56%가량을 차지했다.

이렇게 수입된 고체 폐기물은 중국 제조업 호황에 기여했다. 미국에서 들여온 음료수 캔을 의류용 섬유나 기계제작용 금속으로 재가공하거나, 미국에서 수입한 폐지를 포장재로 만들어 재수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중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에도 바빠졌다. 산업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폐기물 수입 중단을 결정했다.

영국에선 장기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았던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린피스 소속 루이스 에지는 “소각로를 많이 설치하면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시장을 추가로 20년가량 연장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당장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들.
마이클 고브 영국 환경장관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쓰레기를 해외로 보내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쓰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입 폐기물은 지난 30년 동안 중국 제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 수입 중단이 당장 국민을 기쁘게 할 순 있겠지만 중국의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재활용 업체들이 자국 내에서 원자재 공급처를 찾다 보면 재활용 폐기물 회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연간 약 1억t 수준인데, 10%가 폐기된다고 보면 1000만t 가량의 폐플라스틱이 생긴다. 2016년 폐플라스틱 수입량 735만t을 넘어서는 양이다. 현재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와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내 발생분만으로는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꿈틀하면 주요 선진국들까지 파고를 넘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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