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野 “서울시,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 최고 70배 부풀려 지급”

[해명자료] 野 “서울시,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 최고 70배 부풀려 지급” (2020.08.31.)

◆ “서울시가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들에 1kW당 설치비를 평균 약 4배가량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태양광 설치단가는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고시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 원가심사, 조달계약 및 경쟁입찰 등을 통해 설치공사를 진행하므로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설치비를 4배 가량 부풀려 지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공공 태양광의 평균설치 비용이 민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① 공공 태양광의 경우, 민간에 비해 우수한 재료 도입, 엄격한 시공기준 및 사후관리 등으로 민간에 비해 설치비용이 더 소요되며

* 산업부의 공공 태양광 설치단가(’20년)는 1kW 당 241만원(모니터링 포함시 306만원)으로, 민간 설치단가(kW당 160∼17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② 기준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17년도이전 자료가 다수 포함(1,073개소 중 732개소)되어 평균 설치비용이 높아진 것임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설비단가(kW당, 만원) : (’07년) 955만원 → (’11년) 718만원 → (’15년) 420만원 → (’17년) 320만원 → (’19년) 266만원

③ 또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특수 구조물 등이 포함되어 설치단가가 상승된 것임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방수‧단열 등 기능을 가진 태양광 설비를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일반 태양광 모듈단가의 약 2배 이상 소요됨

◆ “서울 송파교통체험관은 1kW당 평균 단가보다 70배 가량 돈을 더 받은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송파교통체험관 태양광(12kW)은 ’16~17년도 건물 증축시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한 것으로, 태양광 시공비용 부분만 분리가 곤란하여 건물 증축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을 의원실에 제출했으며

– 실제 1kW 당 설치단가는 519만원으로 적정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설치용량 : 12kW(건물일체형 BIPV 타입) / 계약방법 : 조달구매, 계약금액 : 6,230만원(1kW당 단가 519만원)

◆ “2018년 삼전역, 중앙보훈병원역, 한성백제역변전소는 원래 단가보다 6배 많은 1kW당 1000만원을 받고 시공했다”는 보도관련

– 삼전역 등 3개소 태양광 설비는 지난 2010년도에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시 계약하여 2018년에 준공된 태양광 설비로,

– 국회의원 제출자료에는 태양광 설비 이외의 부대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1kW당 1,000만원으로 산출된 것이며, 실제 준공금액은 1kW당 456만원이 소요되었음

※ ’10년도 태양광 설치단가 기준은 1kW당 718만원으로 실제 준공금액(456만원)은 설치단가 기준보다 훨씬 적게 소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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