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보훈처, “전국 현충시설 2,192곳 촘촘히 관리해 호국영령 헌신 기린다…

국민권익위-보훈처, “전국 현충시설 2,192곳 촘촘히

관리해 호국영령 헌신 기린다“ 제도개선 추진

- 사각지대 놓인 현충시설 단계적 개·보수, 시설관리

전문성 강화, 국민체감형 콘텐츠 개발·보급 등 -

□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현충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보수하고 이를 촘촘히 관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충시설 관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해설사를 양성하고 국민체감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순국선열·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전국 2,192개 현충시설을 실태조사하고 관리자 의견수렴 및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현충시설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현충시설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상징물이자 그 고귀한 희생을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전국적으로 2,192개소(2020년 1월 기준)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76개소(약 49%)는 지자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군부대·학교·민간단체(기념사업회, 마을회 등)도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 대부분의 현충시설이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 관리자의 세심한 관리로 예우와 선양의 의미를 더하고 있지만, 일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현충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현충시설

“터키군 참전기념비는 어디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터키군 참전기념비’】 ▲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상을 입은 3,064명의 터키군을 기리기 위해 국방부가 1974년 건립했다. ▲ 마성IC에 진입해서 강릉방향 램프를 타고 P턴을 하다 보면 영동고속도로 합류 전 터키군 참전기념비가 보인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도저히 방문하기 어려운 위치다.

“내 땅에 현충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강원도 원주시의 ‘원주지구 전투전적비’】 ▲ 중공군의 남하를 봉쇄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원주지구를 탈환한 전공을 기리기 위해 1954년 제1군사령부가 건립하였다. ▲ 그러나 현재 전적비가 위치한 곳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는 2014년부터 전적비 이전을 요구하였다. 시설을 건립한 군(軍)과 관리자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전적비 입구는 폐쇄된 상태다.

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 협업으로 제도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는 함께 현충시설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충시설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두 기관이 협업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현충시설 관리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전문성에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노하우를 더해 개별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넘어 민원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보자는 판단에서였다.
□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는 개선방안의 적실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민원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현충시설 관리개선’주요 내용

현충시설 관리 법령 제정(안) ▶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 명확화 ▶ 현충시설 관리자의 명확한 책임한계 명시 ▶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현충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 ▶ ‘현충시설 관리매뉴얼’ 수립·배포 ▶ 관리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간담회 실시   관리 혁신을 통한 운영 개선 ▶ 현충시설 관리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현충시설 단계적 개·보수 추진 ▶ 스토리텔링,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국민체감형 콘텐츠 개발 ▶ 현충시설 안내판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현충시설 해설사 양성

□ 국가보훈처 박삼득 처장은 “현충시설은 나라를 지켜낸 국가유공자의 긍지, 그리고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담고 있어 현충시설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정신을 기억·감사·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희생과 헌신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켜낸 이들 모두는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였으며, 우리 모두는 이 평범한 영웅들의 아들딸이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인 현충시설 관리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가보훈처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 고충을 유발하고 범정부적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