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호주,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기술 로드맵 발표

- 코로나 경제 회복 일환으로 미래 저탄소기술에 180억 호주달러 투자 계획  -

-  2050 Net Zero (탄소중립) 선언에는 소극,  그린수소, 에너지저장, 탄소포집 등 유망기술 우선 투자 -



 

탄소배출 감축, Technology, not taxes!

 

호주는 2019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올해 9월 호주 정부는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기술투자 로드맵(Technology Investment Roadmap)을 최초로 발표했으며 저탄소 기술성명서(Low Emissions Technology Statement)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미래 저탄소 신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40년까지 연간 2억50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투자 로드맵을 발표하는 호주 에너지부 장관

  

자료: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SBS

 

호주 에너지부 장관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탄소 배출 억제 방안으로 세금이 아닌 기술 향상(technology, not taxes)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신기술 보급 확대를 통해 전세계 배출량 90%를 차지하는 에너지, 운송, 농업 및 중공업 산업의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탄소 신기술에 향후 10년간 180억 호주달러 투입

 

연방 정부는 특정 저탄소 배출 기술에 2030년까지 180억 호주달러를 투입하고 민간 부문, 주정부, 연구기관 등을 통한 투자가 최소 500억 호주달러까지 증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투자금액인 180억 호주 달러 중 14억 호주달러는 재생에너지청(ARENA), 130억 호주달러는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 29억 호주달러는 청정에너지규제청(CER)에 할당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 국가에너지보장(National Energy Guarantee) 정책에서 전력 가격 안정과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시장기능 통해 달성하려는 것과는 달리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한 특정 기술을 선정해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투자 로드맵에서의 기관별 투자 할당량

(단위: 십억AUD)

자료: BNEF

 

정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저탄소 배출 기술을 네 가지 카테고리인 (1) 저배출 우선 기술(Priority Low Emissions Technology), (2) 잠재 활성화 기술(Emerging and Enabling Technologies), (3) 시험단계 관찰기술(Watching Brief Technologies), (4) 성숙기술(Mature Technologies)로 분류했으며,  ‘저배출 우선 기술’ 카테고리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발표했다.

 

저탄소 배출 기술 카테고리

 

(1) 5대 저배출 우선 기술(Priority Low Emissions Technology)

정부는 집중 투자할 저배출 우선순위 기술 5가지를 제시했으며 해당 기술이 현존 신재생에너지 기술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 기술의 가격 목표치도 설정했다.

 

저탄소 신기술 및 가격 목표치

기술

가격 목표치

그린 수소

(‘H₂ under 2’) 수소 생산이 2030년까지 1kg 당 2 호주달러 미만 추진

에너지 저장

장시간(6~8시간) 에너지 저장장치 비용을 메가와트(MWh) 당100 호주달러 미만 추진. 이는 현재 평균 도매 전기 가격과 유사수준

저탄소 재료 제조

(철강 및 알루미늄)

저배출 철강 생산 비용을 톤당 900 호주달러 미만 추진, 저배출 알루미늄은 톤당 2,700 호주달러 미만 추진 

탄소포집 및 저장(CCS)

탄소 압축, 허브 수송, 저장을 포함해 톤당 20 호주달러 미만 추진

토양 탄소

토양 탄소 측정을 연간 헥타르당 3 호주달러 미만 추진(현재 측정 비용에서 90% 감소)

자료: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성명서에서 발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지역 수소 수출 허브(Regional Hydrogen Export Hub) 구축: 사용자와 수출업체를 함께 배치해 공급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혁신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주요 거점화. 동 허브를 통해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국제 투자를 촉진할 예정

- 재생에너지청(ARENA) 및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의 위임권한 개편: 현재 ARENA와 CEFC는 2010년에 제시된 신기술에 투자하도록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 있어 두 기관의 소관을 확대할 예정. 또한 연례 저탄소 기술 성명서에 앞서 목표 달성에 장벽이 되는 법안 및 규제를 검토하여 유연성 확대

- 국제적 참여와 협력: 캐나다, 유럽, 뉴질랜드 및 아시아 지역(일본,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여 저탄소 기술의 장벽 제거하고 표준∙인증 조화

- 자문위원회 구성: 정부 관계자 및 산업 대표들로 이루어진 기술투자 자문위원회(Technology Investment Advisory Council)를 구성해 매년 로드맵의 기술 검토 및 권장사항 발표

자료: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2) 잠재활성화 기술(Emerging and Enabling Technologies)

잠재활성화 기술은 전기차 충전 시설, 에너지 관리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효율 등을 포함하며, 혁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학습률, 연구 및 투자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이미 기존 정책 및 기관의 초점 대상인 기술을 뜻한다. 국가 수소 계획(National Hydrogen Strategy)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수소 연료 급유(hydrogen refuelling), 저배출 암모니아(low emissions ammonia), 저배출 건물 및 산업 난방(low emissions building and industrial heating)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의 전기차 충전 시설

자료: City of Adelaide

 

해당 카테고리에 있는 기술도 필요 시 2021년 말에 발표될 두 번째 저탄소 기술 성명서의 우선 기술로 고려될 수 있으며, 동 카테고리의 기술은 호주 재생에너지청(ARENA),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 청정에너지규제청(CER)이 지원할 예정이다.

 

(3) 시험단계 관찰기술(Watching Brief Technologies)

소규모 모듈 원자로, 저탄소 건축자재, 하이브리드 전기차, 저배출 항공기 등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주로 해외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필요 시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성숙한 기술(Mature Technologies)

석탄, 가스, 태양열 및 풍력에너지는 ‘성숙한 기술’로 분류되어 시장 적용 실패 사례가 발생하거나 핵심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새로운 로드맵에 대한 현지 반응

 

신규 로드맵에 대한 정계, 산업계 및 환경 단체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 로드맵의 발표를 환영하며 저탄소 배출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야당과 일부 위원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화석연료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찬성 : 우선순위를 정하고 혁신 기술에 민간 투자 장려, 미래 에너지로 수소 선정 환영 

호주 에너지위원회인 AEC (Australian Energy Council) 사무총장은 동 로드맵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언급했으며, 핵심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혁신에 대한 지원,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호주에너지소비자협회(Energy User’s Association of Australia; EUAA)는 기술 성명서가 보다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과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 에너지 네트워크(Energy Networks Australia; ENA) 회장은 청정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수소를 선정한 것을 환영하며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적극 지지했다.

 

- 반대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2050 Net Zero) 거부 비판

노동당(제1야당) 연방 예비내각 에너지 장관 마크 버틀러(Mark Butler)는 이번 정부 정책에 확실한 배출 감축 목표가 없어 전력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고 투자자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않아 ‘갈 곳을 잃은 로드맵(Roadmap to nowhere)’이라고 비판한다. 기후변화투자자그룹(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IGCC)의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2050 Net Zero)의 부재로 동 성명서는 국가 정책의 대체물로 적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후 관련 투자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후위원회(Climate Council)는 동 로드맵이 호주 시민보다 화석연료 로비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강하게 반대하며, 특히 가스로도 생산될 수 있는 수소, 화석 연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탄소포획 및 저장(CCS)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목표 제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호주의 저탄소 기술투자, 우리 기업에 기회

 

호주 에너지부 장관은 저탄소 기술투자 로드맵을 발표하며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언급했다. 특히 수소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호주 정부는 지난 9월 체결한 수소협력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이어 11월에는 29차 한-호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를 개최해 민간기관간 한-호 수소산업 발전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등 양국은 수소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수소분야 협상 전문가로 활동중인 Hydrolytics 사의 Claire Johnson 대표는 KOTRA 멜버른 무역관의 인터뷰에서 호주의 수소 관련 투자 확대는 한국기업에게 호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9차 한-호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 8월에 호주 에너지 기업인 Jemena와 Coregas가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며, 호주 최대 연구기관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철광석 생산업체 Fortescue Metal Group(FMG)과 혁신적인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MOU도 체결하는 등 호주와 수소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인 넥쏘 운행과 함께 호주 최초의 수소 충전소를 2월에 완공할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말로 연기됐다.

 

현대자동차-CSIRO-FMG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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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자동차

 

시사점

 

호주 연방정부가 이번 로드맵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기후변화 관련 대응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온 호주 연방정부가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투자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호주 정부가 10년간 어떤 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지 파악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호주 정부는 이전부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솔라 패널 설치 비율이 급증해 호주의 지붕형 태양광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이다. 금번 성명서에서 발표한대로 태양광은 이제 성숙한 기술로 분류되어 향후 호주 정부의 투자가 제한될 예정이지만 청정 수소, 에너지 저장,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탄소포획 및 저장(CCS), 토양 탄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자료: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ABC, 에너지경제연구원, Energy Magazine, Climate Council, Renew Economy, SBS, KOTRA 멜버른 무역관 인터뷰 및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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