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정부, 2021년 국정연설 및 예산안 발표

-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과 포괄적 성장, 부정부패 척결 등을 강조 -

- 세입, 세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금 감면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지출 감소를 추진 -

2월 11일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은 2021년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경제회복 가속화, 일자리 창출과 포괄적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 사업지원과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정연설 주요 내용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0억 랜드(1랜드=약 75원, 2021년 3월 3일 기준) 규모의 사회경제 구제 패키지를 마련해 1800만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빈곤층 5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경제 구제 패키지를 제공해왔다. 또한 특별 실업기금을 통해 약 450만 명이 570억 랜드 규모의 임금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중소기업 지원에는 약 130억 랜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코로나19 특별보조금 350랜드를 3개월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임시고용구제제도(TERS) 혜택 기한 역시 3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언급했다.

기반시설 사업으로는 3400억 랜드 규모의 에너지‧수자원‧교통‧통신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해왔는데 특히 라마포사 대통령은 포스트 아파르트헤이트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란세리아 스마트시티 개발로 향후 10년 내 35만~50만 명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너지 발전용량 확대와 관련해서는 광물자원에너지부가 조만간 2000MW 규모의 긴급전력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음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통합자원계획(IRP)에 따른 11,800MW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절차 또한 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됐다. 전력난 해소를 위해 5차 입찰을 추가적으로 개시해 2600MW의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확보하고 2021년 8월 또 다른 입찰이 공고할 예정이라고 부언했다.

그 외에도 설탕마스터플랜, 가금류마스터플랜 등으로 현지조달을 강화하고 의류산업의 현지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5억 랜드 이상을 투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향후 5년간 남아공의 수입 의존도를 20% 감소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예산안 주요 내용

2월 24일 음보웨니 남아공 재무장관은 2021/2022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해당 예산안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마련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 및 정부 지출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 일부 세금 감면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지출 감소를 꾀하고 있다.

남아공 재무부는 2020년 남아공 경제성장률은 –7.2%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하고 2021년 3.3%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2022~202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남아공 평균물가상승률은 3.3%로 예상했는데, 2021년 3.9%를 기록한 뒤 2023년 4.4%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남아공 거시경제전망

(단위: %)

주: 2020년은 예상치, 2021~2023년은 전망치

(자료: 남아공 재무부)

2020/2021 회계연도 기준 남아공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4%로 전망되고 있으며 남아공 재무부는 2022/2023 회계연도에는 7.3%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0/2021 회계연도 기준 세입 부족액은 2132억 랜드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정부부채 증가로 연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80.3%로 확대됐다. 남아공의 세입액이 지출을 넘어서는 시점은 2024/2025 회계연도로 전망된다.

(자료: 남아공 재무부)

일전에 발표된 바 있는 400억 랜드 규모의 세금 인상 계획이 잠정 보류된다는 발표는 큰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 내수경기침체 장기화 등을 우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남아공 정부는 2021/2022 회계연도 기준 총 1조5200억 랜드 규모의 세입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세입원은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그 비중은 각각 39.77%, 26.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공의 GDP 대비 세금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0년 24.6%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OECD 평균 대비 낮으나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자료: 남아공 재무부

2021/2022 회계연도 기준 개인소득세의 과세등급과 환급액 인상률이 인플레이션(4%)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약 22억 랜드의 세금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2022년 4월 1일 이후부터 과세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의 법인세가 기존 28%에서 27%로 낮아진다는 발표도 있었다. 반면, 주류 및 담배 소비세가 8% 인상됐으며 교통사고기금(RAF)이 리터당 11센트, 연료부담금이 리터당 15센트, 탄소연료부담금이 리터당 1센트 인상되기도 했다.

2021/2022 회계연도 기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주: 영세기업(Micro-business)은 연매출 100만 랜드 이하, 중소기업(small business)은 연매출 2,000만 랜드 이하에 해당

(자료: 남아공 재무부)

한편, 2021/2022 회계연도 기준 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2% 낮은 2조200억 랜드로 전망하며, 향후 3년간 정부지출을 연 2조 랜드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임을 함께 밝혔다. 공공임금 인상률을 향후 3년간 평균 1.2%로 동결하는 것이 정부지출 제한의 주요 골자로 남아공 재무부는 이를 통해 2,649억 랜드의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정부지출안을 보면 교육 및 문화, 사회개발, 부채 상환, 보건 등에 예산이 집중 배정돼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13억 랜드, 접종 관련 캠페인에 90억 랜드, 예비비 90억 랜드가 할당되어 향후 3년간 최대 193억 랜드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 중기 정부지출안

(단위: 십억 랜드, %)

(자료: 남아공 재무부)

현지 반응 및 시사점

라마포사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현지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코로나19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긴 했으나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경제회생 정책을 재구성한 내용에 불과하며, 포스트 아파르트헤이트 스마트시티 건설계획은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존재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및 투자사들의 이목은 2021년 예산안에 좀 더 집중됐는데, 해당 예산안 발표에 대해 현지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증세보다 정부 지출 감소에 초점을 맞춘 점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국제 신용평가사 Fitch는 2021년 지방선거, 공공임금 협상 등과 관련한 정치적 요소에 따른 변동 가능성, 국영기업 재정지원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현지 주요 노동조합들의 공공임금 인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쟁점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남아공 정부, Deloitte, Business Tech, EWN 등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