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의 2021-22년 재정 예산안 발표

- 홍콩 재정 장관, 2021-22년도 홍콩 경제 3.5%~ 5.5% 성장 예상 -

-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홍콩의 향후 발전 방향 및 계획 설립 -

 

지난 2월 24일 홍콩 재정부 장관 Paul Chan은 2021-22년 회계연도의 재정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금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으로 하여, ‘기업 지원, 일자리 보호, 경제 활성화, 및 국민 부담 완화’(supporting enterprises, safeguarding jobs, stimulating the economy and relieving people’s burden)를 예산안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본 예산의 총지출은 2020/21년도 예산안 대비 16.9% 감소한 6,254억 홍콩 달러(약 842억 미 달러)로 편성했다.

 

2020년 홍콩 경제 리뷰 및 2021년 경제 전망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홍콩의 수출입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2020-21년도 홍콩의 GDP 성장률은 -6.1%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으며, 해당 회계연도의 정부 재정 적자는 2,576억 홍콩 달러(약 332억 미 달러)로 추정된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에 따라 글로벌 경제는 2021년 하반기 이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 미국, 일본 및 아시아 선진국에서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국가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회복 둔화를 보이지만, 유럽중앙은행의 경제 지원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 유럽 국가 경제는 2021년 연말에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Paul Chan 장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양상에 따라 2021년 홍콩의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홍콩 내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올해 경제 성장률은 3.5~5.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2 회계연도의 정부 재정 적자는 홍콩 GDP의 3.6%에 해당하는 1,016억 홍콩 달러(약 131억 미 달러)로 추정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역순환(逆循環) 부양정책 및 경상지출이 지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2022년 홍콩 정부 재정 적자 상황

(단위: 억 홍콩 달러)

자료: HK01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복지 관련 정책

 

코로나19 이후로 내수 경기가 지속 위축됨에 따라 시민의 소비 진작을 위해 2021년 홍콩 정부는 18세 이상 시민에게 총 5,000 홍콩 달러상당의 ‘전자소비권’ (electronic consumption vouchers)을 매번 1,000 홍콩 달러씩 총 5회로 발급할 예정이며, 현지 10여 개 전자결제 플랫폼 업체들과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11월~2021년 1월 홍콩 실업률은 2019년 동기 대비 3.6%p 급증한 7%로 1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실업자 지원 정책으로 실업자에게 최대 8만 홍콩 달러(약 1만 323 미 달러)의 개인 혜택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연리 1%로, 상환기간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각 정당에서 실업자 지원금 발급에 대한 제의를 한 건에 대해 Paul Chan 장관은 “현지 시위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홍콩 경제가 지난 2년동안 위축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0-21년도의 사업 소득세(Profit Tax)는 1만 홍콩 달러(약 1290 미 달러) 상한으로 100% 면제한다. 2021-22 년도 비주거용 부동산에 부과한 재산세(Rates)*에 대해서, 1~2분기에 매 분기 최대 5천 홍콩 달러(약 648 미 달러) 면제, 3~4분기에는 매 분기 최대 2천 홍콩 달러(약 258 미 달러)를 면제할 예정이다.

*주: 한국의 부동산 재산세 해당되는 세금으로 연간 임대 가치 기준 5%씩 부과되고 있음 (2020-21년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재정난 완화 정책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영업중단 및 매출감소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홍콩 정부는 총 전체 예산 지출의 1.5%에 달한 95억 홍콩 달러(약 12억 3,000만 미 달러) 규모의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홍콩 정부는 ‘방역 기금’(Anti-epidemic Fund)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 금번 예산안에서는 기업에 직접 지원금 제공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대신 중소기업 융자 및 대출 계획인 ‘Special 100% Loan Guarantee’의 신청 기간을 2021년말까지로 연장하면서 대출 상한을 500만 홍콩 달러(약 64만 5,000 미 달러)에서 600만 홍콩 달러(약 77만 4,000 미 달러)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되면서 첫 18개월 동안은 이자만 상환할 수 있다. 또한, 2020-21년도에 이어, 2021-22년도의 사업자 등록비용(Business Registration Fee)*을 면제하여 약150만 명의 기업 경영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 사업자 등록증 신규 신청 및 갱신 시 납부하는 금액이며 1년 기한 등록증 신청 비용은 2,000 홍콩 달러(약 258 미 달러)

 

부동산 임대료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 세입자에게 6개월 동안 75%의 임대료 및 관련 비용을 면제하고,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영업 중단될 경우 임대료를 100%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콩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신 시장개척을 지원을 위해 2019년 홍콩 생산력촉진국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에서 출시한 기업 브랜드 강화 기금 및 지원 프로그램 ’Dedicated Fund on Branding, Upgrading and Domestic Sales’*에 15억 홍콩 달러(약 1억 9,400만 미 달러)를 추가 투입하며 기업 당 지원금 상한을 200만 홍콩 달러(약 25억 8,000만 미 달러)로 조정하였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일부 회원국을 포함하여 홍콩과 협의를 한 20개 지역 외에 홍콩 정부는 17개 지역과 추가로 무역 촉진 및 보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업들은 홍콩과 협의한 지역에 대한 시장정보, 바이어 신용정보, 미수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각 국 여행 제한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 부흥을 위해 홍콩관광청(Hong Kong Tourism Bureau)에 전체 지출의 0.12%에 해당하는 7억 6,500만 홍콩 달러(약 9,900만 미 달러)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녹색관광’(Green Tourism)* 및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해외국가와의 여행 촉진 계획 ‘트래블버블’(Travel Bubble)**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 홍콩입법회에 따르면, 녹색관광은 자연경관을 매개로 도시민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 제고와 홍콩 관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여행 계획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관광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해외 국가와 상호 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여행 방안

 

디지털 경제 보급화를 위한 정책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의 경제활동이 비대면 온라인화 하고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도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기 위해 홍콩 무역발전국(HKTDC)에 총 3억 7,500만 홍콩 달러(약 4,839만 미 달러)의 지원금을 3회로 나누어 지급하여 B2C 가상 플랫폼(virtual platform) 개발 및 디지털 이벤트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콩 사회가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하는 것에 따라 2022년 부터 대부분 정부 서비스는 ‘iAm Smart’ 디지털 신분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FPS*와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허용할 것이다.

*주: 2018년 홍콩 금융관리국(HKMA)에서 출시한 전자결제 시스템

 

과학기술 개발 촉진 정책으로 향후 2년 간 ‘혁신 및 과학기술 기금’(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에 매년 47억5,000만 홍콩 달러(약 6억 1300만 미 달러) 추가 투입하고 17개의 산업지원 프로그램과 50여개의 연구개발 실험실의 향후 3년간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홍콩 정부는 과학원(Science Park), 사이버포트(Cyberport) 5단지, 및 홍콩-중국 선전(深圳) 혁신 및 과학원(Hong Kong-Shenzhen Innovation and Technology Park) 등 3개의 기술개발 기지를 확장할 예정이며 혁신 과학기술 인프라에 지급될 금액이 전년 예산 대비 9.3% 증가한 5,050만 홍콩 달러(약 652만 미 달러)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 도시’(Green City) 구성 목표

 

205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목표의 실현을 위해 홍콩 환경국(Environment Bureau) 및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에 전체 예산 지출의 1.6%에 해당하는 100억 홍콩 달러(약 12억 9,100만 미 달러) 지원금 발급을 통해 폐기물 처리, 녹색 건축 등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것이다.

 

친환경 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재활용 기금’(the Recycling Fund)에 10억 홍콩 달러(약 1억 2,900만 미 달러) 추가 투입하여 재활용 산업 소속 약 1,000개 이상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친환경차 (전자기차) 시장의 고속적인 발전에 따라,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은 3월에 ‘전자기차 보급화 노선도’(roadmap on the popularisation of Electronic Vehicles)를 발표할 예정이고 홍콩 전자기차 보급화에 대한 장기적 정책과 목표를 세울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주: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 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 (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

 

향후 국가보안 정책에 대한 지원

 

홍콩 국가보안법의 주요 집행 부서인 보안국(Security Bureau)에 대한 올해 예산 지출은 전년 대비 35.7% 증가한 12억 1,000만 홍콩 달러(약 1억 5613만 미 달러)로 예상된다. Paul Chan 장관에 따르면, 홍콩의 국가 안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2020년 12월) 홍콩 경찰 국가보안부(National Security Department) 및 관련 부서에 총 80억 홍콩 달러(약 10억 3,600만 미 달러)를 추가로 지급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실행 이후 처음으로 국가 안보 관련 비용을 공개했으나, 지원금의 실제 용도와 사용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2021-22년 재정 예산안에 대한 언론 반응 및 전문가 분석

 

홍콩 연구기관 ‘민의 연구계획’(香港民意研究計劃)은 재정 예산안에 대한 총 85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불만율은 전년 대비 약 2배 높은 56%인 것으로 나타나며 만족률은 36%로 1998년 이후로 가장 낮은 만족률을 기록했다. NowTV News 보도에 따르면, 예산안에서 언급된 ‘전자 소비권’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반면에, 홍콩 총상회(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는 금년 재정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해외 진출 지원 등 정책을 통해 기업의 영업 현금흐름(cash flow)을 원활하게 해주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총상회는 금번 예산안이 홍콩 ‘재공업화’(reindustrialization)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하며, ‘제조업 진흥 및 해외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시사점

 

지난 15년 간 기록된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홍콩 정부의 경상비 증가 및 세수입 감수되어 향후 5년 간 재정 적자가 224억~407억 홍콩 달러(약 29~53억 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현재 발행되고 있는 ‘녹색채권’과 ‘실버 채권’(silver bond)*의 규모 확대를 통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홍콩 친환경 산업 및 고령 친화산업에 성장동력 및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주: 홍콩 65세 이상의 노인층에 발행하는 채권이며2023년으로 만기가 될 채권의 이자율은 3.50%임

 

더불어 올해의 예산안은 지난 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쇠퇴 하 큰 타격을 입은 중소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혁신 과학기술, 녹색경제, 항공운송, 공급망 관리, 및 법률 전문서비스 등 6개의 산업 발전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고속도의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홍콩 혁신 과학기술 및 녹색산업 기업들과 협력 또는 합작 투자를 하면 핀테크(Fintech), 인공지능(AI), 녹색금융(Green Finance), 스마트 재활용(Smart-Recycling) 등 신 사업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홍콩정부, 홍콩입법회(Hong Kong Legislative Council), 홍콩 환경보호부(Hong Kong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HK01, Hong Kong Free Press, KOTRA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