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탈영해 사기까지 친 30세 전경 결국 실형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5-12-03 05:32 최종수정 2015-12-03 06:54

-
-

공유하기

URL복사

AI챗으로 요약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뉴스 기사
전경 폐지되고도 전역 못한 9명 중 한명…직권면직 대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투경찰 복무 중 탈영해 9년간 숨어 살며 사기행각까지 벌인 30대 남성이 붙잡혀 복무하다 또다시 탈영했지만 결국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경 제도가 폐지돼 마지막 기수가 전역한 지 2년이 지나 결국 불명예 전역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채모(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5년 10월 말 군에 입대해 그해 12월부터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전경으로 복무하다 2006년 5월 야밤에 검문소를 빠져나왔다. 9년간 숨어 지내던 그는 올 3월 24일 검거됐다. 채씨는 탈영하고는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1년 11월 말부터 1년간 14명으로부터 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채씨는 영창 15일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 구파발검문소로 복귀해 의경과 복무했다. 그는 재판을 받던 7월 31일 정기외박을 나갔다가 복귀 시한을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았고, 9월 12일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근무지에서 이탈한 데다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받다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상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경 제도는 2013년 9월 25일 마지막 기수 전역을 끝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채씨처럼 전경으로 복무하다 탈영해 아직 전역하지 못한 이들이 전국에 9명 남아 있다. 채씨는 긴 탈영 전력 때문에 여전히 일경 계급이다. 1971년 창설돼 대(對)간첩작전과 각종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전경은 처음에는 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1981년 8월부터는 선발 대신 현역 입영자 중에서 차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후 병역 자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폐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씨는 전경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전투경찰법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직권면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유재석 4천만원 냈는데 차인표 신애라 1억 '선뜻' ☞ '짐승만도 못한 몹쓸 아빠' 친딸 성추행 40대 징역 8년 ☞ "속옷 보여주면 한표"…여성의원이 겪은 日정치판 ☞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직전 CCTV에 찍힌 남성은 한국인…귀국" ☞ IS, 러시아 스파이 참수 동영상 공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쇄

[사회] 네티즌관심뉴스

더보기

이시각 주요뉴스

네이트 홈으로 뉴스 홈으로 맨위로

지구촌 화제

이전 1/1 다음

지구촌 화제 더보기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전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