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90% 이상 하는 엄마 성(姓) 물려주자" 여성들 청와대에 청원 올려

아시아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7-09-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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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 출생 시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姓)을 물려주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출생 시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모든 것을 관습적으로 따르던 시대를 벗어나고 있다”며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를 논리적으로 따져, 아이 출생 시 임신과 출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성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신고 시 부부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는 남성 우월주의의 인습일 뿐, 책임의 크기에 따라 권리가 정해지는 현대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되 예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도 아닌 사람의 성과 본을 따를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아이의 심각한 인권침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는 100% 확실하니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면 아이가 황당하게 제3자의 성을 따를 가능성은 제로가 된다”며 “의무에 따른 권리라는 합당한 논리와 아이의 성이 잘못 주어지는 경우 나중에 힘들여 바꿔야하는 억울한 아이의 인권보호라는 두 측면에서 출생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미토콘드리아도 모계유전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여자가 몸 버려가면서 애 낳는데 왜 남자 성을 따라야 하나요” 등 댓글과 함께 3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출생한 아이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 뒤 2008년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법)’에 의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현재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신고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 기성용 "겸손히 비판 받고 다시 시작하자" ☞ ‘한끼줍쇼’ 케이윌, 빅뱅 대성으로 오인 받아 ‘웃음 유발’ ☞ 성주 사드 장비 추가 배치에 경찰-반대주민 '충돌'…부상자 속출 ☞ 이병헌X김윤석 ‘남한산성’ 10월 3일 개봉 확정 ☞ [초동여담]고무줄 성장률 ☞ 이승환, 인디밴드 활성화 프로젝트에 기대감 “‘무도’아니라도 꿈은 실현가능” ☞ 중견련 회원사 '대성엘텍', IVI 플랫폼 국책과제 주관사 선정 ☞ 금융위, '회계부정' 효성에 과징금 50억 부과 ☞ 히딩크, 한국 대표 감독설에 네티즌 “코치는 박지성으로!” ☞ 장성군 ‘잔디 메카’ 명성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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