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폐쇄 가능할까…음란포털·카페운영자 '투트랙' 수사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5-12-30 06:01 최종수정 2015-12-3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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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특정 대형음란포털 폐쇄 위해 '전담수사팀' 첫 편성…"형사처벌 가능하다"]

경찰이 최근 성범죄 동영상 공유로 논란이 된 대형 음란포털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진과 내부 음란카페 운영자들에 대한 '투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2004년 소라넷 운영진 54명을 검거한 적은 있지만 사이트 '폐쇄'를 목표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수사 요원을 투입해 '소라넷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29일 "경찰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소라넷 운영진에 증거인멸, 은닉시도 등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운영진 처벌과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지 않았다면 아예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 진척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소라넷 운영진을 자처하는 이들이 사이트 공지에 연말까지 모든 카페 서비스를 폐지한다고 예고했다"며 "실제로 내일(30일) 서비스가 내려가면 사실상 소라넷의 주요 기능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운영진 스스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전까지의 불법행위는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게시물과 음란물 등을 백업해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소라넷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 사이트 운영진을 추적해왔다. 소라넷 서버 자체가 미국에 있고 운영진과 카페 운영자의 신원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에 소라넷 수사로 사이트 제작자 등 운영진 54명을 검거하고 일부 핵심 운영자에 대해 인터폴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당시 사이트 폐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번에는 사이트 운영진뿐만 아니라 사이트 자체에 대한 폐쇄를 목표로 총 6만1000여개에 달하는 내부 카페들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6일 소라넷 내부 음란카페를 운영한 회사원 이모씨(42)를 검거하기도 했다.

이씨는 대구 북구의 자택에서 'OO따먹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5800명을 상대로 50여건의 성행위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소라넷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유사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유료 회원제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문모씨(33)는 지난 7월 대구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드모델을 촬영해 만든 음란물을 게시, 회원 가입비 10만원·월 이용료 6만원을 받아 총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 신모씨(51)는 2013년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광양시의 자택에서 회원 500여명을 모집해 음란사이트를 열고 몰카 영상 등 음란물 수만건을 유포, 총 6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검거됐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에서 남성 2명과 미성년 여성 1명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인터넷 방송으로 회원 380여명에 실시간 방영하는 등의 행위로 총 700여만원을 챙긴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소라넷과 내부 카페, 유사 사이트 등이 이 같은 음란물을 돈벌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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