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동산거래 활성화·담뱃세 인상 영향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30조원 늘어

작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빚 561조원…1년 새 58조원↑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난해 1∼11월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치인 215조7천억원을 무난하게 넘기면서 4년 만에 '세수 펑크(결손)'에서 벗어난 것이 확실시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 덕이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시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06조2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8천억원 많았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11월 말보다 8.1%포인트 상승한 95.6%가 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220조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천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인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소득세(56조5천억원)는 전년 1∼11월보다 7조4천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43조7천억원)는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3조3천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6조원)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4조3천억원 늘었다.

담뱃세 인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배 세수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부가가치세(52조8천억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억원 덜 걷혔다. 수입이 부진한 영향을 받았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11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43조3천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339조2천억원이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로는 4조1천억원 흑자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순수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30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추경 편성 때 전망한 46조5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조2천억원 늘었다.

<표> 2015년 1~11월 국세수입

(단위: 조원)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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