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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정원 규제 완화…선거앞두고 '임기응변' 비판 제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 이슈는 29일 논란 속에 발효된 '집단 자위권법'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개헌도 아니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꼽을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현시점에서 여야가 '표 계산'을 해가며 가장 신경 쓰는 현안을 꼽으라면 단연 보육원 문제다. 야당들은 지난 24일 보육사 월급을 5만 엔(51만 원) 올리는 법안을 급조해 제출했고, 아베 내각은 28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보육원 부족'은 일본에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으로 정부 인가 보육소에 입소하기를 기다리는 아동 수는 2만3천 명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포함한 '잠재적 대기아동'은 같은 시기 기준으로 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아베 정권은 작년 말, 보육시설 수용규모를 2017년 말까지 50만 명가량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오랜 현안이 갑자기 '핫이슈'로 부상한 계기는 극적이게도 한 30대 여성의 '절규'였다.

직장에 다니는 30대 주부가 아이를 공립 보육원에 맡기려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지난달 15일 인터넷에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는 과격한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의 공감과 분노가 들불처럼 확산하는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을 못한 아베 총리의 국회 발언은 기름을 부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논란을 빚은 글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알고 있지 않다"며 "익명인 이상 실제 그 사람이 진짜인지 어떤지를 포함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 후 주부들의 국회의사당 앞 데모와 서명운동이 이어지자 당황한 아베 정권은 28일 0∼2세의 영유아 6∼19명을 맡는 '소규모 보육소' 수용 정원 상한을 2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또 중앙 정부 기준 이상의 엄격한 보육소 정원 기준을 독자적으로 적용 중인 지자체에는 한 명이라도 더 받아들일 것을 요구키로 했다.

더불어 기업들이 사원들을 위해 설치하는 보육 시설의 경우 이제까지 '직장 인근' 등으로 제한했던 설치 장소 관련 규제를 내달 철폐하기로 하는 한편 보육소 설치 기업뿐 아니라 타사 직원의 자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는 '임기응변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비판했다.

닛케이는 특히 보육 시설의 수용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보육사의 부담이 무거워짐으로써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 정부 기준 이상으로 보육의 질을 유지해온 지자체들이 수용인원을 늘리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보육원 신설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육사 확충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임에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당장 주부들의 표심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집권 자민당 안에서 "야당이 보육사 월급을 5만 엔 인상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이상 내야 한다"는 등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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