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 유럽 외국학생 적용 ‘무상 등록금 제도’ 없애기로

입력 2018.11.20 (10:05) 수정 2018.11.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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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그동안 자국인들과 동등하게 비 유럽국가 유학생들에게 적용해왔던 사실상의 무상교육 혜택을 없애는 대신 1년에 3백만∼4백만 원 가량의 등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각 19일 이런 내용의 외국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 유학생 숫자를 현 32만명에서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체류허가 절차 완화와 행정지원 강화. 장학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목표가 유럽연합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EU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들로부터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학부생의 경우 연간 2천 8백 유로, 우리 돈 360만원. 대학원 과정은 연간 3천 8백 유로, 우리 돈 490만원의 등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립대 학부생은 현재보다 15배, 박사 과정생은 10배 정도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생들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며 이번 계획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렇게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학생들이 내는 돈은 실제 교육비용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등록금 인상 소식에 유학생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대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프랑스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그런 점 때문에 유학을 결심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앞날이 캄캄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사과정 진학을 앞둔 다른 한 한국 유학생도 "학교에서 한국과 중국 친구들도 난리가 났지만, 아프리카 친구들은 걱정이 정말 태산이다. 등록금 인상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는 건지, 재학생은 유예되는 건지 등 자세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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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1-20 10:07:02
    국제
프랑스가 그동안 자국인들과 동등하게 비 유럽국가 유학생들에게 적용해왔던 사실상의 무상교육 혜택을 없애는 대신 1년에 3백만∼4백만 원 가량의 등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각 19일 이런 내용의 외국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 유학생 숫자를 현 32만명에서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체류허가 절차 완화와 행정지원 강화. 장학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목표가 유럽연합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EU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들로부터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학부생의 경우 연간 2천 8백 유로, 우리 돈 360만원. 대학원 과정은 연간 3천 8백 유로, 우리 돈 490만원의 등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립대 학부생은 현재보다 15배, 박사 과정생은 10배 정도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생들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며 이번 계획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렇게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학생들이 내는 돈은 실제 교육비용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등록금 인상 소식에 유학생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대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프랑스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그런 점 때문에 유학을 결심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앞날이 캄캄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사과정 진학을 앞둔 다른 한 한국 유학생도 "학교에서 한국과 중국 친구들도 난리가 났지만, 아프리카 친구들은 걱정이 정말 태산이다. 등록금 인상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는 건지, 재학생은 유예되는 건지 등 자세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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