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간신히 연임..'반부패 완장' 감찰위주임 양샤오두

김혜지 기자 2018. 3.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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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이 약해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고 양샤오두(楊曉渡)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국무원 감찰부장이 국가감찰위원회 초대 주임에 올랐다.

이날 국가감찰위 초대 주임에 오른 양샤오두는 앞으로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에 앞장서게 된다.

하지만 자오러지(趙樂際)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는 당 부서기인 양샤오두보다 여전히 한 계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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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표결 통해 선임..리커창 입지축소 '뚜렷'
양샤오두, 한층 강화된 반부패 운동서 활약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존재감이 약해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고 양샤오두(楊曉渡)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국무원 감찰부장이 국가감찰위원회 초대 주임에 올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는 18일 오전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명한 두 사람을 선임했다.

2013년 취임한 리 총리는 이로써 10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그러나 그 위상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의 반(反)부패 운동 사령탑이자 경제·외교에 능통한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전날 국가부주석으로 복귀한 데다가, 시 주석의 대표 경제 자문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 자리에서 금융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리 총리는 이들 시 주석 최측근에게 경제 관할권을 내어주고 지난 18대 당대회 때와 비교해 초라한 위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황제'에 비견될 만한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따라 리 총리의 '2인자' 입지가 크게 좁아진 셈이다.

이날 국가감찰위 초대 주임에 오른 양샤오두는 앞으로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에 앞장서게 된다. 이번 전인대를 계기로 시 주석은 반부패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가감찰위는 모든 국가·공공부문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거대 사정기관으로, 기존에 있는 당과 국무원의 감찰 당국을 통합해 새로이 만들어졌다. 지난 13일 전인대에서 국무원 개편안을 통해 발표됐다.

양샤오두(楊曉渡)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국무원 감찰부장이 국가감찰위원회 초대 주임에 올랐다. (CGTN방송 갈무리)

당과 국무원의 관리들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감시할 수 있다. 공립 학교와 병원, 기업 관계자들까지도 감찰 대상이다.

하지만 자오러지(趙樂際)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는 당 부서기인 양샤오두보다 여전히 한 계급 높다.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정 업무를 나눠 맡을지 주목된다.

양샤오두는 앞서 감찰위가 "공산당원도 공무원도 아닌 공공 부문 관계자들에 대한 감독이라는, 중국 반부패 시스템의 구멍을 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인대는 오는 20일 감찰위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정식으로 가결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일부 조항은 법학자들로부터 부패 용의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이러한 조항이 합법을 가장한 고문 등의 권한남용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샤오두의 주임 임명을 승인한 이날 표결에서 반대 6표, 기권 7표가 나왔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 총리의 연임은 반대 2표를 받았다.

중국군을 지휘하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는 시 주석 측근인 쉬치량(許其亮) 부주석과 장유샤(張又俠) 장비발전부장이 선임됐다.

저우창(周强)은 최고인민법원장에 선임됐으며 장쥔(張軍)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에 선임됐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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