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규제 샌드박스 통과 사업 수 미흡…다 통과시켜야”
입력 2019.02.17 (16:52)
수정 2019.02.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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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며 "일단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17일) 청와대 SNS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대해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 '샌드박스'에서 착안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4건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3건을 통과시켰는데, 신청된 사업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 설명입니다.
장 위원장은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 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았다"며,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아울러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많은 분이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역시 한 회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 위원장은 오늘(17일) 청와대 SNS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대해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 '샌드박스'에서 착안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4건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3건을 통과시켰는데, 신청된 사업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 설명입니다.
장 위원장은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 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았다"며,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아울러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많은 분이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역시 한 회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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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규 “규제 샌드박스 통과 사업 수 미흡…다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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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7 1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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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며 "일단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17일) 청와대 SNS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대해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 '샌드박스'에서 착안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4건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3건을 통과시켰는데, 신청된 사업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 설명입니다.
장 위원장은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 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았다"며,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아울러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많은 분이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역시 한 회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 위원장은 오늘(17일) 청와대 SNS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대해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 '샌드박스'에서 착안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4건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3건을 통과시켰는데, 신청된 사업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 설명입니다.
장 위원장은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 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았다"며,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아울러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많은 분이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역시 한 회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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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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