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 학원' 스캔들과 관련, 정부가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공공기관의 회계보고서가 나왔다. 다음주 초 아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사학스캔들’이 재점화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회계검사원(한국의 감사원에 해당)은 전날 정부가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한 경위를 조사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검사원의 보고서는 정부가 국유지를 할인 매각한 근거가 된 땅속 쓰레기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원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한 결과 정부가 산정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최대 7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국유지는 2016년 6월 매각 당시 감정가격이 9억5600억엔(약 87억9500만원)이었으나, 땅속 쓰레기의 처리 비용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8억2000만엔을 할인해 1억3400만엔(약 13억1000만원)에 팔렸다. 당시 쓰레기 처리 비용은 1t당 2만2500엔(약 22만원)으로 계산했다.

계약과정을 확인할 자료도 상당 분량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원은 "자료 일부가 폐기돼 가격 결정의 중요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어떤 내역으로 견적을 낸 것인지 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어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아베 내각이 그 동안 해왔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아베 정권은 다시 궁지에 몰리게 됐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의 답변을 근간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소타로(麻生太郞) 재무상은 지난 3월 "적정한 절차, 가격으로 처분됐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아베 총리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 “(가격) 산정의 숫자가 문제가 있다면 (야당 측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해왔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해선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맡아, 총리 부부의 관여나 ‘손타쿠(忖度·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스스로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야당 측은 이 문제와 관련 27일 열리는 중의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를 상대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그동안 정부는 '적절한 처리를 했다', 야당은 '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계속 맞섰는데, 검사원은 야당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며 "국회에서 다시 검증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의 당의 이마이 사토(今井雅人) 국회대책위원장 대리 역시 "정부가 은폐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헐값 매각에 어떤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의혹을 설명할 의지가 있다면 검증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국회는 아키에 여사를 포함한 관계자를 증인신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