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 전면전 / G2 '무역→기술→환율전쟁' ◆

5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통상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 재무부가 1년에 두 차례 발간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비난하자 재무부가 즉각 '액션'을 취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재무부는 통상 의회에 연 2회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이날 조치는 이 절차에서 벗어난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 전격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공' 정책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강수를 둔 만큼 미·중 무역전쟁이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 타협 의지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초 일각에서는 새로운 '관세 폭탄' 부과 시점인 9월 1일 이전에 양국이 파국을 막기 위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이러한 기대감은 사라졌다는 진단이다.

주목되는 것은 다시 재개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부과 계획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의 지지로 단호하게 이를 밀어붙였다"고 보도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역시 통상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 위험한 이유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만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로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영구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전쟁은 사태 해결의 명확한 경로가 없는 '영원한 전쟁(forever war)'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미·중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수록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모건스탠리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와 중국의 맞대응이 4~6개월 지속된다면 글로벌 경제는 9개월 안에 경기침체(리세션)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의 강도 높은 조치에 맞서 중국도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환율전쟁 차원에서 중국의 보복 카드로 꼽히고 있는 것은 '미국 국채 매각'이다. 세계 1위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면 국채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동안 중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은 이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강타'를 맞은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역전쟁 측면에서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맞보복 조치는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블랙리스트)' 제도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