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만배·남욱·정민용 내일 구속영장 심사...배임이 핵심 쟁점

2021.11.02 오후 01:45
김만배, 내일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심사
김만배, 유동규 배임 공범 적시
남욱·정민용도 내일 오후 심사…배임 공범
정영학 영장 청구 안 돼…수사 협조 고려한 듯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배임 혐의가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내일 핵심 인물 세 명의 구속영장 심사가 연이어 열리는데, 일단 김만배 씨가 가장 먼저 법원에서 심문을 받죠?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 씨의 경우 지난달 14일 기각됐던 첫 구속영장보다 오히려 뇌물 액수는 더 줄었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공여액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실제로 건넨 5억 원만 영장에 적었습니다.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으로 나눠 전달됐다는 이 5억 원에는 화천대유 회삿돈 횡령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횡령 혐의에는 김 씨가 과거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 4억4천여만 원을 지급한 부분도 담겼습니다.

[앵커]
이렇게 뇌물·횡령 액수가 줄었는데도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결국 배임 혐의를 특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기자]
검찰은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만배 씨를 비롯한 화천대유 세력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까지 모든 설계를 사실상 미리 짰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몫 이익을 고정으로 묶어두고 이마저도 택지 분양가를 싸게 책정해 최소 651억 원어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사업 시행이익까지 합치면, 전체 배임 액수는 수천억 원 규모라는 게 검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대장동 사업 설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적 없고, 오히려 판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짰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 원대 이익을 약속했다는 혐의도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허위·과장된 내용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도 검찰은 배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기자]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와 함께, 또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지시를 받아 각각 화천대유 세력에 특혜를 주는 공범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장 심사는 내일 오후 3시부터 연달아 열리는데요.

남 변호사는 지난해 천화동인 4호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해 정 변호사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돈이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퇴직을 앞두고 설립한 유원홀딩스의 다시마 비료 사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검찰은 이 회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금세탁용 회사라고 의심하고 정 변호사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앵커]
대장동 핵심 4인방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검찰은 우선 사건 초기부터 핵심 증거로 지목된 녹취록을 제공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뇌물 혐의점이 아직 포착되지 않은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지난 2013년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3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지만, 뇌물을 준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정 회계사는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정 회계사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내일 김만배·남욱 두 사람의 영장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심사에서 화천대유 세력의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 회계사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정 회계사뿐만 아니라, 내일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는 배임 혐의를 고리로 한 윗선 수사 확대 여부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공소장이나 김만배 씨 등 구속영장엔 아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 윗선의 관여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검찰은 지금까지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고, 앞으로도 예단 없이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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