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식적 협의 요청 없어…요청 시 협의 진행" 중앙·지방 방역혼선 우려엔 "지나친 걱정, 협의 기반" "서울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 정부허가 후 가능"
정부가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한 서울시의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아직 서울시쪽에서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온 바 없다”면서 “서울시에서 초안이 오면 협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자체의 거리두기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발표해왔다”며 “거리두기 발표 후 지자체가 특별한 (추가)조치를 할 경우에도 중대본을 통해 협의·발표해온 절차를 서울시에서 그대로 준용할 것이라고 본다”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서울시가 여러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단계라고 들었다. 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같이 협의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협의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공유·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방역적으로 합리적인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서울형 거리두기로 인해 방역 전선에 혼란·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중대본과 지자체의 거리두기 관련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협의에 기반한다”면서 “감염병 위기 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된 경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의 특성과 유행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되, 핵심 방역수칙과 관련해선 서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그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강력한 생활권으로 모여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율성 부분을 논의 선상에 두고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현장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 반장 역시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1년 넘겨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당과 상관없이 원만하게 합의해 왔다. 지자체 입장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했다.
서울시가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윤 반장은 “정부 내에서도 검토를 계속해왔는데 아직 허가돼 있진 않다”며 “서울시의 시범사업 검토는 허가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 본다. 그 절차와 관련해선 정해지면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