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자영업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전체 자영업자 1만 8천명↓

직원 없는 자영업자 4.7만명↑

대면업종 코로나 충격 지속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국가예산을 들여 노인일자리와 공공일자리를 집중 늘리면서 지난해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영향권에서 벗어나 취업자 수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자영업자는 1만 8천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급여를 받지 않는 가운데 가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한 감소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51만 3천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만 8천명 줄었다.

여기서 자영업자 수는 신규 창업한 사람과 폐업한 사람 수를 합산한 수치이므로 폐업 자영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엄습한 2020년에 7만 5천명이나 줄었는데도 지난해에 또 감소했다. 전년의 상당한 기저효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감소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는 전체 고용시장의 흐름과 상반된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727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36만 9천명이 늘었다. 2020년 취업자 수가 21만 8천명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소 폭 이상을 만회한 것인데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훈풍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포진한 대면 서비스 업종이 지난해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도소매 업종의 취업자는 15만명이 줄었고,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4만 7천명이 감소했다.

지위별로 보면 직원을 두고 상대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는 자영업자가 6만 5천명 줄었다. 반면 직원을 두지 않은 나홀로 자영업자는 4만 7천명이 늘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고 직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상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고 1인 자영업자로 내려앉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물론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원인이 한몫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지속적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감소해왔는데,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더욱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영업 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상황에서 직원을 해고해 고정비용을 줄였을 개연성이 크다. 곧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단 고용을 줄이면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홍보부장은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의 고용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라고 한숨을 내쉬며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맞닿아 있어 큰 효과도 없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으며 소상공인發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도 부담스런 금액이었는데 소상공인들의 체질강화가 제대로 되지 상황에서 결국 급격하게 올라 충격이 컸고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악화됐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됐고, 청년층은 임시 근로직이나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1인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36, 여) 사장은 “나도 직장생활을 해봤기에 근로자들이 힘든 것을 알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인생을 바꿔보고자 창업을 했는데,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 최저매출 보장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최저임금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만 두들기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자영업자들이 ‘적폐’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결국 자영업자들에게는 1인매장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스러워했다.

또한 메뉴를 주문받는 직원을 내보내고 대신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도입하는 사례가 느는 것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급여를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가 3만 5천명이 줄어든 것도 키오스크 도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폐업한 가게 내부에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9시까지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22.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폐업한 가게 내부에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9시까지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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