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channel:cQTRi69dsVYHN3exePtZ1AcQTRi69dsVYHN3exePtZ1AKBS News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13-08-06T12:47:09+00:00yt:video:eC4q3ABiQNEeC4q3ABiQNEUCcQTRi69dsVYHN3exePtZ1A[LIVE] 언제 어디서나! KBS 뉴스 24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24-03-28T11:57:43+00:002024-03-28T13:00:22+00:00[LIVE] 언제 어디서나! KBS 뉴스 24KBS1, KBS2TV에서 선별된 뉴스,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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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세는 어떤지 KBS가 내일이 선거일이면 지역구 후보를 뽑을 때 어느 당의 후보를 뽑을 건지 물었습니다.
전국과 서울, 각 지역 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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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을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되돌려 놓겠다"며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총선에 출마한 검사 출신 박은정 후보.
최근 선관위에 신고한 가족 재산은 박 후보자 본인이 10억 4천여만 원,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 39억 천여만 원 등 49억 8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이 변호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면서 지난해 5월 신고한 당시 재산은 8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41억 원 가까이 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이 변호사의 예금이 지난해 2천100만 원에서 32억 6천여만 원으로 32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여권에선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재산이 급증한 건 검사장 출신인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피해자가 십수만 명인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수임료는 22억 원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이준우/국민의미래 대변인 : "(조국 대표는) '전관예우라는 용어는 잘못되었다, 전관 범죄, 전관 비리라는 용어가 맞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조 대표와 박 후보가 전관 비리 22억 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재산 신고 내역엔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일시 수령금 등이 모두 포함됐고,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매출은 월평균 15건씩 약 160건을 수임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종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이 아니었다"면서도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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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총선 #조국혁신당 #박은정yt:video:B9Os3OVHHCUB9Os3OVHHCUUCcQTRi69dsVYHN3exePtZ1A[총선] ‘포퓰리즘’ 논쟁…“경기 회복” vs “특유의 선거용 매표 행위” [9시 뉴스] / KBS 2024.03.28.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24-03-28T13:31:20+00:002024-03-28T13:35:33+00:00[총선] ‘포퓰리즘’ 논쟁…“경기 회복” vs “특유의 선거용 매표 행위” [9시 뉴스] / KBS 2024.03.28.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보편 복지' 공약을 놓고 표퓰리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했고, 새로운미래는 물가 상승 부작용만 생긴다며 반대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스로를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대표 주자'라 자평했던 이재명 대표.
이번 총선에서도 이른바 '기본 시리즈'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 중인데, 특히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단 13조 원 투자해서 우리 국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국민들도 숨통 좀 트이고, 동네 골목상권도 좀 사는 경기회복 좀 하자는데..."]
현금성 지원으로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를 늘리고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구상인데, 보편 복지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안기는 근시안적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매표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전국민재난지원금 시즌2'를 앞세워 민주당 특유의 선거용 현금 살포 매표 행위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도 선거철마다 반복해 온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이재명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데다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야기해 오히려 민생을 더 악화시킬 거란 겁니다.
[이낙연/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 양반의 오랜 버릇이죠. 꼭 선거 때 되면 그러는데... 코로나 때 돈이 풀린 것들이 지금 인플레로 나타나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른바 대파 파동까지 난 것 아니겠어요?"]
이런 비판에 대해 이 대표는 "물가가 조금 오를 수 있지만 그것보다 경기 활성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보편 복지 공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당내에서조차 비판적 시각이 있어 포퓰리즘 논쟁은 총선 기간 동안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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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yt:video:V81GfQ5VqkUV81GfQ5VqkUUCcQTRi69dsVYHN3exePtZ1A[LIVE] 4·10 공식 선거운동 돌입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한강벨트' 집중 유세/2024년 3월 28일(목)/KBS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24-03-28T13:28:24+00:002024-03-28T14:20:52+00:00[LIVE] 4·10 공식 선거운동 돌입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한강벨트' 집중 유세/2024년 3월 28일(목)/KBS4·10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8일)서울 마포와 신촌, 용산과 왕십리 등 한강벨트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KBS가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총선 #국민의힘 #국힘유세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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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시 약한 비구름이 들어와 중부와 전북, 남부 내륙에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국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충남과 경북은 종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는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에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안전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원주 13도, 대전 1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광주 17도, 대구 20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비 소식은 없겠지만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날아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아랑 기상캐스터/그래픽:최다애/진행: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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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비 #황사yt:video:gBeguq_DIwAgBeguq_DIwAUCcQTRi69dsVYHN3exePtZ1A‘긴박했던 90초’ 경찰 무전 공개…실종자 전원 이민자 [9시 뉴스] / KBS 2024.03.28.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24-03-28T13:05:38+00:002024-03-28T13:47:54+00:00‘긴박했던 90초’ 경찰 무전 공개…실종자 전원 이민자 [9시 뉴스] / KBS 2024.03.28.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희생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직전, 긴박했던 경찰 무전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귀수 기잡니다.
[리포트]
엔진이 꺼진 채 볼티모어 항의 교량을 향하는 대형 화물선.
통제력을 상실하자 화물선은 조난 신호를 보냈고, 같은 시각, 메릴랜드주 교통 경찰도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메릴랜드 경찰 본부 무전 : "(교량) 남쪽과 북쪽에 있는 누구든 교통을 통제해 주세요. 방향을 잃은 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바로 응답합니다.
[교량 인근 경찰 무전 : "다리 남쪽으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다리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통제하겠습니다."]
당시 공사가 진행중이던 다리 위 인부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메릴랜드 경찰 본부 무전 : "다리 위에 인부가 있는 거 같은데 감독관에게 알리고 일시적으로 다리에서 내보낼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메릴랜드 경찰 본부 무전 : "다리 전체가 무너졌다! 누구든 이동하라, 모두 이동하라. 방금 다리 전체가 무너졌다!"]
경찰의 교신에는 조난 신고 후 교량 충돌까지 90여 초 동안의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담겼습니다.
실종된 6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기민한 교통 통제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숨진 2명을 포함해 6명은 모두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에서 미국에 일하러 온 이민자들로 확인됐습니다.
볼티모어 당국은 사고 선박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문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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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볼티모어 #다리붕괴yt:video:Ui8tt5d3VIUUi8tt5d3VIUUCcQTRi69dsVYHN3exePtZ1A‘붉은 누룩’ 건강식품 사망자 4명으로…문제 성분 여전히 ‘미궁’ [9시 뉴스] / KBS 2024.03.28.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24-03-28T13:04:22+00:002024-03-28T13:47:51+00:00‘붉은 누룩’ 건강식품 사망자 4명으로…문제 성분 여전히 ‘미궁’ [9시 뉴스] / KBS 2024.03.28.일본에서 유명 제약회사의 '붉은 누룩' 성분 건강보조제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이 네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원 환자도 백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밝힌 부작용은 신장질환이 다수였는데, 아직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에게 신장 질환이 생기고 사망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사실이 알려진 지난 25일, 제약사는 문제 제품의 일련번호를 공표했습니다.
제품을 섭취해 온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일일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섭취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소비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장 질환 등으로 입원한 사람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40대 여성/해당 제품 섭취 :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안하죠. 알 수 없는 성분이 뭔지 빨리 파악해서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의 제품은 곡류의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드는 붉은 누룩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고바야시제약은 알 수 없는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을 뿐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2개 자치단체는 제조 방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제약은 건강식품과 술, 과자, 장류 등을 만드는 52개사에 붉은 누룩 원료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다시 원료가 유통된 경로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보를 세계보건기구 WHO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관방장관 : "외국 정부에도 정보를 제공해서 일본 식품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능성 식품으로 표기된 약 7천 개 제품 전체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영상편집:김철/자료조사:문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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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누룩 #일본 #건강보조제yt:video:G0VMXCNEUwkG0VMXCNEUwkUCcQTRi69dsVYHN3exePtZ1A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대란 피했다 [9시 뉴스] / KBS 2024.03.28.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24-03-28T13:01:44+00:002024-03-28T13:47:49+00:00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대란 피했다 [9시 뉴스] / KBS 2024.03.28.12년 만의 파업으로 멈춰 섰던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28일) 오후 노사 양측이 합의하면서 다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퇴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출근길엔 시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출근에 나선 시민들.
버스가 차고지에 있다는 안내만 보이자 혹시 지각하지는 않을까 안절부절못합니다.
[박혜진/서울 강서구 : "버스 갈아타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 출발 대기더라고요. 여기도 출발 대기일 줄 몰랐어요."]
3월 대입 모의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은 학교 갈 걱정에 새벽잠을 설쳤습니다.
[고등학생 : "오늘 모의고사 봐서 좀 평소보다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버스 파업까지 한다고 해서 거의 못 자고 나온 것 같아요."]
버스 대신 지하철로 사람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더욱 힘든 출근길이 계속됐습니다.
새벽 4시 시작된 12년 만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약 1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틀간 이어진 협상을 통해 임금 4.48% 인상, 명절수당 65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임금인상으로 60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이 요금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종장/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버스는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300원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바로 도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파업 철회 직후 서울 시내버스는 즉각 정상 운행에 들어가며, 퇴근길 교통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파업 때도 일정 인력을 남겨야 하는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 이재섭 김현민/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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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버스파업 #파업yt:video:2AAsOEz9iAQ2AAsOEz9iAQUCcQTRi69dsVYHN3exePtZ1A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 지하화…양방향 개통 [9시 뉴스] / KBS 2024.03.28.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24-03-28T13:00:54+00:002024-03-28T13:47:47+00:00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 지하화…양방향 개통 [9시 뉴스] / KBS 2024.03.28.경부고속도로 동탄-기흥 일부 구간을 지하 터널로 직선화 한 곳의 양방향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도로가 사라진 곳에 생긴 새 땅에는 넓은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부고속도로 동탄 분기점과 기흥동탄 나들목 구간입니다
왕복 10차로를 메운 차량 흐름이 터널 속으로 사라지고, 그 위로 거대한 공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휘어있던 구간 4.7km를 직선화하면서, 도심을 통과하는 1.2km 구간을 지하로 넣은 겁니다.
지난해 3월 서울 방향이 먼저 개통된 데 이어, 이번에 부산 방향도 개통되면서 2017년 시작한 공사가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하화된 고속도로 벽면에는 5m 간격으로 물 분무 시설이 있고 화재 시 연기를 바로 빼내는 자동제연시설도 국내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도로 지하화를 통해 생겨난 상부 토지에는 축구장 12개 규모의 도심 공원이 오는 2026년까지 들어섭니다.
또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도시 양 방향을 연결하기 위해, 동서를 잇는 6개의 도로도 건설됩니다.
[김광문/동탄신도시 주민 :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이동하는 그런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됐으면..."]
고속도로 지하화 시범 사업으로서의 의미도 큽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개 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은 1km에 불과했던 이번 사업과는 달리 최대 30km가 넘는 구간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영철/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 "'지하 고속도로'의 시작점이고요. 배워 가는 시범 케이스, 시작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향후 본격적인 도로.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시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성일/화면제공: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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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yt:video:YmqYwj-n4o4YmqYwj-n4o4UCcQTRi69dsVYHN3exePtZ1A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 조사…정 대사 “일방 주장” [9시 뉴스] / KBS 2024.03.28.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24-03-28T12:59:26+00:002024-03-28T13:47:44+00:00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 조사…정 대사 “일방 주장” [9시 뉴스] / KBS 2024.03.28.정재호 주중대사가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를 외교부가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중대사관 주재관 A씨는 정 대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능'을 거론하며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다"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 언급은 삼가겠다"면서 갑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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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외교부 #갑질의혹yt:video:8NOVte74jA08NOVte74jA0UCcQTRi69dsVYHN3exePtZ1A한미 연합 과학화전투훈련…미 해병대 첫 참가 [9시 뉴스] / KBS 2024.03.28.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24-03-28T12:58:11+00:002024-03-28T13:47:42+00:00한미 연합 과학화전투훈련…미 해병대 첫 참가 [9시 뉴스] / KBS 2024.03.28.올해 한미 연합 과학화 전투훈련에는,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 산지에서 첨단 장비도 운용하면서 미래 전투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제고지를 먼저 선점하는 게 우리 분대의 임무다."]
최근 내린 눈이 곳곳에 쌓여 있는 강원도 인제군 산지.
한미 연합군이 대항군을 상대로 치열한 교전 중입니다.
["기관총! 북서쪽 방향으로 200m!"]
지난 19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과학화 전투훈련입니다.
전차·헬기·드론 등 장비 230여 대가 동원된 이 훈련에 미 해병대 3사단 1개 중대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미 해병 3사단은 일본 오키나와가 주둔지로,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전개하는 미군 증원 전력입니다.
[니콜라스 베이억/대위/미 해병대 3사단 중대장 : "한국군과 미 해병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에 있을 전투에 대비해 한국군과 연합하는 능력을 끌어올리기를 기대했습니다."]
미 해병들은 일본과 다른 추위와 산악 지형 등에서 적응 훈련을 실시했고, 위성 등 첨단장비 운용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육군 제25보병사단 해룡여단을 주축으로 한 우리 장병들도 미 해병과 함께 작전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나도형/대위/육군 25사단 중대장 : "'훈련이 곧 작전이고, 작전이 곧 훈련이다'라는 생각으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한편, 2기갑여단 소속 장갑차 조종수인 김동규 병장은 지난 18일로 예정돼 있던 전역을 미루고 연합 훈련에 참여한 뒤 뜻 깊은 마무리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화면제공: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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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미연합 #전투훈련yt:video:lBfe5f3bg1IlBfe5f3bg1IUCcQTRi69dsVYHN3exePtZ1A‘재판 지연 해결’…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직접 재판 [9시 뉴스] / KBS 2024.03.28.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24-03-28T12:55:54+00:002024-03-28T13:47:39+00:00‘재판 지연 해결’…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직접 재판 [9시 뉴스] / KBS 2024.03.28.재판 지연으로 인해 사법정의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오늘(28일) 서울 중앙지법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법원장들도 재판을 맡으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서울 신도림동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힌 남성.
후유증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시작된 소송은 생존 예상 기간인 '기대 여명' 등에 대한 양측 의견 차이로 1심만 7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런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김정중/서울중앙지법원장 :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최근 5년간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모두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은 1심 결과가 나오는데 2018년에는 10개월도 채 안 걸렸지만 최근에는 1년을 훌쩍 넘깁니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해 12월 취임식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제안으로 전국 37개 모든 법원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기로 했고, 지난 14일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속속 법원장이 심리하는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쟁점이 많고 복잡한 장기 미제 사건을 챙기면 효율적인 재판이 가능할 거라고 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증원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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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해소 #법원장재판부 #서울중앙지법yt:video:-eqGhecxUOA-eqGhecxUOAUCcQTRi69dsVYHN3exePtZ1A[단독/제보K] 타사 저감 장치 쓰면 AS 안 해준다?…공정위, LG전자 조사 개시 [9시 뉴스] / KBS 2024.03.28.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24-03-28T12:55:15+00:002024-03-28T13:47:36+00:00[단독/제보K] 타사 저감 장치 쓰면 AS 안 해준다?…공정위, LG전자 조사 개시 [9시 뉴스] / KBS 2024.03.28.가스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GHP는 학교 같은 대형 건물에 모두 7만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설비에는 반드시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굴지의 대기업이 자사 GHP에는 자기들이 만든 저감장치만 사용하라고 강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옥상.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기인 GHP 11대가 가동 중입니다.
이 설비가 대기 오염 물질을 쏟아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부는 올해까지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GHP 안에 설치된 저감장치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허용 기준치의 30퍼센트 미만까지 걸러줍니다.
국내에서 이 저감장치를 만들어 환경부 인증까지 받은 곳은 모두 6곳.
이 가운데 3곳은 중소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GHP의 제조사인 LG전자가 부당 행위를 하고 있단 중소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사 냉난방기에 자신들의 생산한 저감장치 부착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자기 거(저감 장치) 안 쓰면 자기들 게 아니라서 (AS가) 곤란하다고. 본사에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다 지침이라는 게..."]
심지어 유료 수리도 해줄 수 없단 답변을 들었다는 곳도 나왔습니다.
[○○교육청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LG쪽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 저감 장치가 아니다 보니깐 좀 힘들 수도 있겠다고..."]
이런 일이 이어지자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달 중순 공정위는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GHP 시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LG전자의 수리 거부가 불공정 행위인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고세경/변호사 : "판매 촉진을 위해 수리를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등에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가..."]
LG전자 측은 "다른 회사의 저감장치가 부착되면 고장 원인이 불분명해 수리가 어렵다"며 "부착 방식이나 고장 시 책임소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GHP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삼천리ES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감장치 장착이 필요한 GHP 설비는 전국에 7만 대 정도.
저감장치의 환경부 고시단가가 대당 약 3백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저감기 교체 관련 시장 규모는 2천 백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 정준희 서원철/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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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책임소재 #오염물질yt:video:fHIlDynPYbEfHIlDynPYbEUCcQTRi69dsVYHN3exePtZ1A정부-의사 대화 ‘난항’…증원 놓고 ‘평행선’ 계속 [9시 뉴스] / KBS 2024.03.28.KBS Newshttps://www.youtube.com/channel/UCcQTRi69dsVYHN3exePtZ1A2024-03-28T12:51:01+00:002024-03-28T13:47:32+00:00정부-의사 대화 ‘난항’…증원 놓고 ‘평행선’ 계속 [9시 뉴스] / KBS 2024.03.28.정부와 의료계의 대화협의체 구성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임 의사협회 회장은 국회의원 2,30십 명 왔다 갔다 한는 건 의사협회 손에 달렸다면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요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의료계 간담회 이후 협의체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한 정부.
하지만 협의체 구성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과 정부의 물밑 접촉 시도는 있는 걸로 전해졌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없습니다.
새로운 의협 집행부도 변수입니다.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은 증원 철회와 책임자 파면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선거 캠페인까지 언급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 "'국회의원 2~30명 왔다 갔다 하는 건 의협 손에 쥐여 있겠구나' 그 정도 느끼실 수 있을 전략이 있거든요."]
정부는 의료계의 증원 백지화 요구를 반지성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증원 규모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제로로 돌려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반지성적인 것입니다. 힘에 기반해서 반지성적으로 그러한 요구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인턴 합격자를 향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상반기 중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성모와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가세하면서, 사직 움직임은 빅5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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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의료공백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