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 불공정 해소에 이어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언급하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