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정책과 비밀공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은 오랫동안 CIA 비밀공작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비밀공작은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쟁행위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매우 저렴한 정책수단이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보능력과 자금이 소요된다. 때문에 현재 상당규모의 비밀공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을 위시한 몇몇 국가뿐이다. 그 동기는 다양하지만 비밀공작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한다. 정치공작political action은 비밀리에 타 지역의 정치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다. 선거과정에 비밀리에 개입하여 일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한다든지, 반정부 정치세력을 결집하여 특정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는 행위 등이다. 매스미디어를 매수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등은 선전활동propaganda activity, 반정부 군사집단을 조직하고 이들을 지원하여 미국 대신 대리전쟁을 치르게 하는 비밀공작은 준군사행위paramilitary activity라고 한다. 이러한 비밀공작의 주무부서 역할을 맡고 있는 CIA의 연원과 발전단계에 따라, 비밀공작이 미국의 국방안보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CIA 비밀공작의 성패
1950~1960년대는 CIA 비밀공작의 전성기였다. 이 시기에는 CIA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비밀공작이 해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1953년 CIA는 영국 정부와 결탁하여 이란의 모사데크 정부를 전복시키는 비밀공작을 성공시켰고, 1960년대에는 CIA의 비밀공작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후안 보슈Juan Bosch 정권,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정권이 전복되었다. 물론 CIA와 미국의 개입은 철저한 비밀에 붙여졌다.
1950년대 초, 이란과 영국 간의 앵글로―이란 석유회사(AIOC) 국유화 분쟁이 장기화되자 이란의 정황은 혼란스러워졌고, 경제사정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영국 측은 모사데크를 제거하고 친미정권을 옹립하는 것만이 이란의 공산화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미국 정부를 설득했다. 이에 실시한 CIA 비밀공작이 일명 ‘에이잭스(AJAX)’. CIA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하여 다른 나라의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시킨 비밀공작은 에이잭스가 처음이었다. 때문에 1953년 이란 수상 모사데크를 축출하고 친미 독재정권을 옹립한 에이잭스를 미국 최초의 ‘비밀전쟁’이라고 일컫는다. 에이잭스는 CIA 비밀공작의 모범사례로 간주되었지만, 향후 미국 정부가 비밀공작을 남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61년 취임한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며, 제3세계 국가의 중립주의 외교노선을 보다 관용적인 시각으로 대하고, 대신 이들 국가의 경제ㆍ정치적 발전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 확산정책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었다. 후안 보슈와 수카르노가 민주적인 절차로 도미니카 공화국과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하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던 케네디 행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CIA의 비선秘線을 가동하여 이들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으로 선회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후안 보슈는 군사쿠데타로 권좌에서 쫓겨나 해외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육군의 실력자 수하르토 장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으며, 수카르노 대통령은 권좌에서 축출되었다. CIA 비밀공작이 다른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1973년 칠레의 군사 쿠데타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을 제거하고 피노체트Pinochet 군사독재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는 칠레 내부사정으로 인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미 행정부가 수년간 펼쳐온 CIA 비밀공작의 귀결점이었다.
이 외에도 1980년대 레이건Reagan 행정부가 CIA를 통해 중미의 소국 니카라과에 반정부 군사조직(콘트라Contra)을 지원하여 산디니스타Sandinista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한 사건, 1961년 1,500여 명의 쿠바 출신 망명자들을 쿠바에 몰래 투입해 카스트로Castro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 몽구스 작전Operation Mongoose도 다룬다. 일명 피그스 만Bay of Pigs 기습공격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CIA 비밀공작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실패 사례 중 하나다.

“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부터 수호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뉴스위크Newsweek》, 1963년 10월 7일) 합법적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고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독재정권을 지원한 미국의 비밀공작은 단기적 정책목표 달성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중남미의 반미감정을 악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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