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막대한 국고 손실, 무수한 인명 피해, 전국적인 재난 등……

최근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인(聖人) 후보자 사망 후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의 일생과 업적에 관한 평가를 시작했다. 바티칸은 수세기에 걸친 경험을 통해 종교적으로 명성 높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엄청난 감정의 폭발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50년이 지나 모든 흥분과 과장된 반응이 가라앉고 나면, 성인 후보자의 삶을 조사하는 이들은 마치 학자처럼 신중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세상을 떠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워싱턴의 통신원들과 정치 전문가들, TV 뉴스 해설자들은 전임 대통령 행정부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한 개략적인 성명과 인용할만한 어록을 앞 다투어 쏟아낸다. 그럴 수밖에 없다. 24시간 뉴스의 구성에는 즉석에서의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을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언제나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1953년 백악관을 떠날 때 그의 지지율은 약 22퍼센트까지 떨어져 있었다. 차기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조차 그를 무시했다. 아이젠하워는 취임 전 백악관에서의 오찬 초대를 거절했고, 물러나는 대통령과 영부인을 찾아가 인사로 예를 표하는 관행도 따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백악관 밖에 세워진 차 안에 앉아 트루먼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20년 후 트루먼에 대한 평판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불운한 후임자이자 2차 대전 이후 정계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인물로 비웃음을 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운 혈기왕성하고 정직한 시민이자 시대에 앞선(국민 건강보험 시행 제청 등)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선택은 역사를 한 방향으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 단지 조금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그 누구도, 그 자신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재검토하고, 그들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미국 대통령들의 잘못된 의사 결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처음에는 희망적으로 보였던 정책이나 행동방침이 결과적으로 최악의 선택이 된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 책은 조지 워싱턴 시대의 위스키 폭동에서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침공까지, 18명의 대통령의 20개의 잘못된 정책이 미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고, 심지어는 세계사에까지 미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180컷의 컬러 화보와 함께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대통령들의 의도와 결과

**조지 워싱턴 - 위스키 폭동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독립전쟁이 끝난 후 막대한 지역 정부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재원을 얻기 위해 위스키에 세금을 물게 했다.

결과: 위스키 과세는 시골 오지의 서민들의 폭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 폭동은 3년간 지속 되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위스키 소비세를 부당하다고 여기게 되었고, 오지의 가난한 농민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무력행사를 가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유권자들은 연방주의자들을 권력에 굶주린 전제주의자로서 언제든지 각 주의 권리와 개개인의 권리를 발로 짓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유권자들은 워싱턴의 정당에 등을 돌리고 제퍼슨의 정당에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 제퍼슨을 중심으로 창당된 민주공화당은 1800년부터 1825년까지 백악관을 지켰다. 그 사이 연방주의자들은 점점 줄어들어 미국 정치계에서 존재감을 잃어갔고 1820년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세우지도 못했다. 연방주의자들과 그들의 막강한 정당,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몰락했다.
미국 정치 무대에서 연방주의자들이 사라지면서 중앙 정부는 60년 동안 시련을 겪었다. 18세기에 서부 펜실베이니아나 조지아, 켄터키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주 정부의 권한, 나아가 지역적인 권한은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미국의 전국적인 분위기를 지배했다. 그러다가 1865년 북군이 남군에 승리하면서 중앙정부는 미국 정치계의 주요한 실세가 되었고 주 정부의 권한은 수면으로 내려갔다. 위스키 폭동세력도 워싱턴 대통령도 이런 결과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펜실베이니아의 오지에서 일어난 납세자 폭동이었다.

**토머스 제퍼슨 - 출항 금지법

1792년부터 1815년까지 프랑스와 영국은 거의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있었다. 당시 미국의 경제는 프랑스와 영국 시장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미국 상품이 영국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고 마찬가지로 영국도 미국 상품이 프랑스로 가는 걸 원치 않았다. 두 나라는 공해(公海)상에서 미국 선박을 세워 선원을 강제 구인하고, 화물과 때로는 배까지 빼앗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선박과 선원들을 더 이상 억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토머스 제퍼슨은 출항금지법 제정을 추진했다.

결과: 3만 명의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명문 상업가 집안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전국적인 경제 불황이 닥쳤으며, 또한 출항금지법은 의도하지 않게 밀수를 부추김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범죄자들을 양산했다. 제퍼슨은 미국인들이 출항금지법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애국심으로 참고 견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퍼슨이 출항금지법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역사학자 메릴 피터슨Merrill D. Peterson이 “리더십의 치명적인 실패”라고 표현한 것처럼, 제퍼슨은 단 한 번도 출항금지 정책에 관해 공개서한을 발표하거나 의회에 교서를 보낸 일이 없었다. 출항금지법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은 농민들, 제조업자들, 선박 소유주들, 상인들, 선원들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이 모두 제퍼슨의 탓이라고 비난했고, 일반 국민들은 출항금지법이 자신들의 개인적 번영을 망치는 연방정부의 고압적인 간섭으로 여겨졌다. 제퍼슨 개인에게 미친 가장 큰 악영향은, 중앙집권 정부의 반대자이자 보통 사람들의 옹호자라는 평판이 출항금지법으로 인해 퇴색되었다는 것이었다. 백악관에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65세의 제퍼슨은 “사슬에서 풀려난 죄수도, 권력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게 된 나만큼 후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프랭클린 피어스 - 미주리 타협안 폐지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프랭클린 피어스는 미주리 타협안(위도 36° 30′ 북쪽의 모든 지역에서는 노예제도가 금지되고 그 이남 지역에서는 노예제도가 허용되었다. 여기서 예외가 된 한 지역이 미주리 주였다. 미주리 주는 경계선 북쪽에 있지만 1821년 노예제도의 합법화가 인정되었다.) 폐지를 승인하고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주민들이 노예제도 허용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결과: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이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다. 포타와토미 학살과 로렌스 약탈에서 볼 수 있듯 타협안의 폐지는 캔자스 지역에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황을 불러일으켰고, 이 상황은 다가올 끔찍한 충돌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피어스는 자신이 속한 민주당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민주당은 북부에서 영향력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이 법에 반대한 휘그당은 남부에서 거의 하룻밤 사이에 몰락하고 북부에서도 점점 사라져갔다. 휘그당원들은 결국 신당인 공화당에 합류했다. 그리고 피어스가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을 지지함으로써 끼친 가장 중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은 남부와 북부, 노예제도 옹호론자들과 폐지론자들 사이의 오랜 증오를 다시 일깨웠다는 것이다. 결국 미주리 타협안의 폐지는 국가를 내전에 크게 한 발 다가서게 함으로써 4년에 걸친 동족상잔의 대참사로 62만 명이 죽고 50만 명이 부상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허버트 후버 - 보너스 군대

대 공항이 3년째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 보너스를 지급을 요구하던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로 구성된 보너스군대 가족 2만 명을 공산주의자와 범죄자들이라고 믿었던 허버트 후버는 더글러스 맥아더를 앞세워 600명의 정예부대와 기병대, 5대의 탱크를 보내 시위자들을 워싱턴에서 몰아냈다.

결과: 어린 아이 2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후버와 맥아더는 판자촌의 사람들이 극빈한 미군 참전용사가 아니라 체제 전복을 꿈꾸는 이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믿음은 거의 편집증에 가까웠다. 1932년 6월 맥아더 참모본부의 정보부는 보너스 군대의 대표 26명 중 3명만이 공산주의자이며, 판자촌의 대다수 참전용사 가족들은 강력한 반공산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후버와 맥아더는 이 보고를 묵살했다. 또 재향군인 관리국의 조사 결과는 보너스 군대의 94%가 육군이나 해군에 복무했고, 67%가 해외에서 복무했으며, 20%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향군인 관리국의 조사 결과를 보도한 신문은 거의 없었다. 대다수 신문이 백악관과 육군, 맥아더가 하는 말을 믿었다 그들은 보너스 군대가 위험하고 체제전복적인 무리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그들을 워싱턴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너스 군대 사건 이후 맥아더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그를 “파시스트”라고 칭하는 사람도 많았다. 결국 1937년 맥아더는 쫓기듯 필리핀 대통령 마누엘 케손Manuel Quezon의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가서 일본의 침임에 대비한 군사자문위원으로서 군대를 관리했다. 후버는 지치고 굶주린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보병대와 기병대, 탱크까지 보냄으로써 국민들에게 무정하고 자비심 없는 인간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 사건이후 그는 정계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공화당조차 수십 년 동안 그와 거리를 두었다. 비로소 20년이 지나서야 백악관에 또 다른 공화당 대통령이 살게 되었다.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과 좌파 조직들은 보너스 군대 사건으로 수년간 선전 재료를 얻게 되었다.

**존 F. 케네디 - 피그스 만 침공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계획 되었던 카스트로의 제거를 위한 피그스 만 침공 작전은 처음부터 이 작전을 내키지 않아 했던 케네디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 존 F. 케네디는 미사일 위기에 잘 대처해 세계를 파멸 직전에 구해냈다고 평가되곤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쿠바의 무장 단체를 투입해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는 계획에 찬성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인 공격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면 그런 위기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케네디를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이 가까운 곳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우려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과거 15년 동안 소련은 동유럽 전체와 동독을 제국 안으로 흡수시켰다.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북한과 북베트남도 공산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일반적인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교 전문가들도 도미노 이론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 국가들도 공산화된다는 것이었다. 피그스 만 침공 실패는 미국을 무능해 보이게 했고 케네디를 나약하고 미숙하고 우유부단해 보이게 했다. 피그스 만 침공 4개월 후 구소련 총리 흐루시초프는 구소련 지배하의 동 베를린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관리를 받게 된 서베를린을 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1962년 10월, 흐루시초프와 카스트로가 쿠바에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국에서 남쪽으로 불과 90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U-2 정찰기가 미사일 발사대 건설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본 케네디는 쿠바 섬 주변의 해상을 봉쇄하고 비공식적인 루트로 그들과 협상에 나섰다. 피 말리는 13일간의 협상 끝에 케네디 행정부와 모스크바는 가까스로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피그스 만 침공 실패로 미국과 쿠바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적이 되어 버렸고, 케네디가(家)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지미 카터 - 에너지 전쟁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급증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이 세계 에너지의 3분의 1을 소비함으로써 OPEC의 파워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미국 내 에서의 석유의 자급자족이 어려워지자 카터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운동을 호소했고, 그 일환으로 석유에 원천세금을 부과하고 1일 석유 소비 제한량을 정했다.

결과: 결국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던 카터는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다. 1932년 허버트 후버 이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그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장래를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카터는 그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카터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쉬운 해결책이 아니라 정직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가 확실히 국민들의 생각을 잘 모르고 정치적으로 순진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에너지 문제와 같은 사안에서 국민들은 대개 쉬운 해결책을 원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지만, 카터는 대중에게 희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자세히 설명해주지도 않은 채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대통령이 대중의 희생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국민들에게 절약하고 생활양식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소비사회의 본질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 리처드 닉슨 - 캄보디아 폭격

베트남과의 전쟁을 종식하고 중립국인 캄보디아에서 북베트남과 연계된 시아누크의 크메르루주 공산당 세력들을 분쇄하고자 폭격을 감행했다.

결과: 닉슨의 성명 발표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어조 변화를 보면 그가 대통령으로서 2년간 어떤 방향을 취했는지를 알 수 있다. 캄보디아 상황에 관한 “정확한 보고” 요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마어마한 융단폭격 작전과 남베트남 서쪽 인근 지역 급습으로 이어졌다. 닉슨은 첫 번째 폭격 작전을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적을 불시에 공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 대중과 언론, 심지어는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 요원들에게까지 이 작전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였다. 확실히 이 폭격 작전으로 캄보디아에 은신 중인 공산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이 급습의 전략적 가치는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었다. 게다가 쉴 새 없이 계속되는 부정확한 폭격으로 무수히 많은 캄보디아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부수적 피해”가 드러남에 따라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고, 전쟁과 저항에 지친 반전 운동가들은 다시 한 번 공세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폭격이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이미 많은 이들의 의심을 받고 있던 닉슨은 국민의 마음속에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조사가 그토록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닉슨에 대한 이런 인식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닉슨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끝냄으로써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 그가 쌓은 이미지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조지 W. 부시 - 이라크 침공

중동에 자본주의 정부를 세워 이 지역을 안정시키고 이라크 테러리스트들이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지 W. 부시는 이라크 침공을 지시했다.

결과: 2005년 12월, 마침내 부시는 전쟁의 동기가 되었던 일부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시는 이 전쟁이 가치 있는 일이며 후세인을 실각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다 해도 그는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침묵을 지키던 충성스러운 군인 파월은 2007년 마침내 자신이 UN에서 했던 연설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바버라 월터스Barbara Walters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입수했던 정보는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언제까지나 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4,000명이 넘는 미군과 수십 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죽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아부 그라이브 포로 학대 사건과 대량살상무기 발견 실패로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다. 하늘을 나는 양탄자와 아라비안나이트의 유서 깊은 도시 바그다드는 자살폭탄테러와 지뢰, 전쟁이 만든 폐허로 악몽의 현장이 되어 있고, 시아파 거주지인 사드르 시티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공식적인 추정에 따르면 이라크 국민 15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나 피신했고 대다수가 그들을 반기지 않는 요르단과 시리아의 지저분한 구역에 모여 살았다고 한다. 또 다른 추정에 따르면 200만 명이 나라 안을 떠돌면서 친척 집을 전전하거나 임시 천막촌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이렇듯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인 신비의 나라 이라크는 절망의 나라로 바뀌었다.

◆ 역사적 기록

1971년 헨리 키신저는 중국 외무부장 저우언라이(周恩來)Zhou En-lai에게 1789년 프랑스혁명이 끼친 역사적 영향에 대해 물었다. 저우언라이는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대답했다. 저우언라이의 생각대로라면, 부시가 역사에 끼친 영향, 특히 이라크 침공이 역사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많은 논객, 역사학자, 정치인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미 부시의 임기 8년간을 평가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부시가 단지 “속 좋은 바보”라서,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전 장관, 정치 고문 칼 로브Karl Rove에게 쉽게 조종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부시에게는 텍사스의 크로포드 목장에서 풀을 베고 밤에 편안히 잠자는 일이 더 중요했다고 말한다. 많은 유럽 사람들은 부시가 미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를 깨뜨렸으며, 이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부시 행정부가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다가올 “문명 간의 충돌”을 예상하여 미국을 대비시키고, 테러리스트들이 더 강해지기 전에 미리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50년, 100년, 200년 후에는 이라크 침공 결정이 어떻게 평가될까? 23세기에는 부시가 과연 어떤 인물로 기록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