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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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