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법, 퇴직급여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파견법 시행령 정부는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