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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하여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8.17) >◈ 집값담합, 호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법 만들어 처벌한다. - 처벌 강도도 대폭 상향...이르면 연말 시행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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