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지난 1.20. 양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간의 경위 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 당사자간 합의를 거쳐 2019년 12월 패널의 활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