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