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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

정책 0 150 0 2020.01.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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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
-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
？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금일(1. 21.)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1. 28.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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