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월 18일(화),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 제26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국산 백신개발 진행상황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관계 부처,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8.) - ▲ 교육감이 학교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위기 아동의 정보를 구체화, ▲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8) - 장애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 요구 안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

□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 하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