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법무부]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

정책 0 102 0 2020.02.13 10:59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338&call_fro… + 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5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
- 검찰 수사개시와 수사종결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 2. 11.(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발언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코스모스팜 소셜댓글 플러그인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